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위원회 설치와 지자체, 공기업개혁,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것은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정치자금법과 공무원부패방지법 개정 추진도 약속했다.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라 실제 도입시 정치권의 적잖은 지형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주목된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아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루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방파산제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을 시행해 정상적인 행정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정부가 청산해 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예컨대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파산 선고를 내리고 예산통제 및 사업,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황 대표는 1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 원이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회에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파산제 등 구체적인 지방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함께 개방형예비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상향식 공천제를 법으로 정하자고도 했다.　더욱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왔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여야가 동시에 도입하자고 말했다. 개방형 예비경선은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정당 경선에 참여해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제도다. 당 지도부에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는 뜻에서 완전국민경선제도로 불린다. 그러나 황 대표의 제안은 기초의원, 단체장의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선거에서의 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때 여야가 함께 제시한 공통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이미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새누리당에 공약 이행을 촉구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성 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황 대표의 이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의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는 완전 물 건너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또 일률적 무공천이 입법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며 공천제 폐지의 대안으로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에 야당은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파기 도미노 행태로 박근혜 정부가 불신정권이 되고 있다며 정당 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북한 인권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에 대해선 경계심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에 대해 선거는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치러야 한다며 정책 연대가 아니라 선거만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금단의 사과임을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지방정부 가운데는 단체장의 과욕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불안과 부채 누적에 시달리는 곳이 적지 않다. 재정건전화와 함께 단체장들의 책임자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방파산제 도입은 검토할만 하다. 개방형 예비경선도 일반 국민이 공천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정치권에서도 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개혁 방안이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여야가 합의로 추진한다는 정신이 기본이다. 하물며 폭발력이 큰 이같은 사안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정치적 위치에 따라 이해가 엇갈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악용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조율해 합의점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도 맞닿아 있기에 예상되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정장치 마련도 필수적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올해도 23년째를 맞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민선5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만 40여 명이고 2010년 이후 취임한 교육감 18명 가운데 수사를 받거나 처벌된 사람이 8명이다. 지방정부 부채는 100조 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 원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다. 지방자치의 틀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문제는 여야 견해차가 크고 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야는 짧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매듭지을 것은 과감히 매듭을 짓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거에서 유불리만 따지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작은 합의라도 이룰수 있다고 본다. 여하간 선거가 끝난 뒤에도 논의를 계속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틀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다.　아무튼 황 대표가 제안한 개혁방안 가운데 특별광역시 구의회를 폐지하겠다거나 교육감을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대목은 재고돼야 한다. 물론 현행 기초의회 선거와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랜기간 시행된 선거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은 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파산제는 한국 지방자치의 지형을 바꿀 만큼 파괴력이 큰 정책이기에 실험적으로 몇군데를 골라 우선 시행해 보고 난후 그 부작용을 보안해 가며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