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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노숙자들의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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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노숙자들의 쉼터
  • 박희경/지방부장, 포항담당
  • 승인 2014.01.2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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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대구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노인들이 추위를 피해 경로당에 들어가 잠을 자다 경찰에 입건된 흔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본디 경로당이라는 곳이 노인분들이 오락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곳인데 이들이 왜 경찰에 입건됐을까? 이들을 혐의는 주거침입이었다. 주거침입이란 통상적으로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죄를 말한다. 이처럼 두 노숙인 역시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곳에 들어가 잠을 자다 입건된 것인데 주거침입을 하게 된 사연이 참으로 안타깝다. 두 노인 가운데 한 노인은 올해 72세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정한 거주지 없이 이곳 저곳을 떠도는 노숙인들로 지난 16일 저녁 대구 서구 인근을 떠돌다 밖에서는 도저히 추워 잠을 잘 수 없었던 탓에 경로당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아침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입건됐다. 겨울의 한파가 그렇잖아도 힘든 삶을 연명해 나가는 노숙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한파로 인한 이들 삶의 고난은 당장 주거 공간이다. 한 여름 무더위도 문제지만 아무 곳에서나 잘 수 없는 겨울한파는 삶 자체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한다고 언젠가 한 노숙인의 말이 생각난다. 경로당의 따뜻한 방바닥을 생각해 낸 두 사람의 사연은 그래서 우리들을 슬프게 한다. 바야흐로 우리는 복지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를 말하는 이유도,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복지, 즉 행복한 삶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 복지를 우선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 정책은 특정계층에 한정돼 실시돼서는 절대 안 된다. 때문에 복지 예산 분배는 다른 어느 예산과 비교 대상이 돼서도 사실 안 된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국민에 돌아가야 할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당겨쓴다면 그건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로당 사건은 우리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쉼터라는 공간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그런 쉼터가 아닌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던 그런 쉼터 정책이 예산으로부터 철저하게 따돌림을 받더니 결국 많은 쉼터들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졌다. 최초의 노숙인 주거정책은 ‘자활의 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 자활의 집은 시·군·구가 전세 계약한 주택을 가족 단위 노숙인을 우선 순위로 해 최장 4년간 무상 임대하는 정책으로 오래전 서울시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대부분 서울에 편중되고 사회복지지원을 위탁 쉼터에 떠넘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가족 해체를 방지한다는 점, 취업이나 주거지 마련과 같은 긍정적 퇴거가 다수라는 점 등에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이 쉼터들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머리하나 눕힐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둬서는 안되는 그런 이웃들의 마지막 생존 공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숙인 등과 같은 이들에게 쉼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혹자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게 될 경우의 폐해를 지적하는 이들도 보았다. 그러나 억지에 불과하다. 노숙자 쉼터는 단순히 노숙자들이 거처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 이상이다. 노숙자 쉼터에 입소하면 가장 좋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이나 기업체의 구인도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쉼터에서는 다양한 취업정보를 보유하고 이곳에 입소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이다. 노숙자 쉼터를 거쳐 간 사람 중 78% 이상이 재취업을 통해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했다는 통계도 있다. 이참에 쉼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했으면 한다. 죽음이라는 더 이상은 갈 곳 없어 자신이 벼랑 끝에 와있다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이들의 재기를 돕는 정책도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 특히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가치 활동을 준비 중인 이들이 시각을 더 넓혀 볼 것을 주문한다. 더불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알찬 복지정책을 준비잘한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 도 좀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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