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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개선돼야 할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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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개선돼야 할 교육감 선거
  • 최재혁 <지방부 부국장 정선 태백담당>
  • 승인 2014.01.2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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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가 줄 잇는 풍경은 여의도로 족하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출판기념회가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최근 열렸던 행사에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출판사측이 준비한 2000여 권의 책이 모두 판매됐다. 출판기념회를 대대적으로 연 이유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때문이다. 자신의 교육철학을 알리고 선거자금도 마련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활용하자는 의도였을 게다. ‘문용린의 행복교육’이라는 제목의 책은 교육감으로 있으면서 내놓은 각종 교육정책을 나열하고 있어 시교육청 보도자료 모음집을 연상케 한다. 다른 선거보다 깨끗해야 할 교육감 선거마저 돈에 물드는 이유는 과다한 선거자금이 주요 원인이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의 평균 지출액은 11억 5600만 원으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평균 선거비용(10억 5000만 원)보다 많았다. 후보 1인당 평균 4600만 원씩의 빚을 졌다고 한다. ‘정치선거’, ‘돈 선거’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선거비용은 모두 자비(自費)다. 동시 지방선거가 앞으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권을 비롯해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논의만 무성할 뿐 확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나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게임의 룰이 정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왜 논란이 많은 것일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가 로또선거라는 오명이 붙은 데서 기인한다. 즉 일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선이 기호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영남에서는 기호 1번이, 호남에서는 기호 2번이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호만 잘 뽑으면 된다고 하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실제 2010년 동시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경우 기호 1번이 19.8%라는 저조한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어 로또선거라 불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없음에 따라 후보자가 난립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부산 및 대구는 9명이 출마했고, 서울도 7명이나 출마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장은 부산 2명, 대구 3명, 서울은 5명밖에 출마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보다 더 잘 인식할 수 있었던 데 비해 교육감 후보자는 출마자가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떤 교육정책을 표방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유권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후보자 난립의 결과 정책선거가 어렵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며, 무관심에 따른 줄 투표 현상을 가져온다는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는 임명제를 비롯한, 공동등록제,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야 합의의 어려움 및 교육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러닝메이트제는 정당에서 공천하는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선거운동 및 정책적 연계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과 교육 관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과 더불어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에게 5년의 교육경력 등과 같은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갑론을박 중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교육감 선거에서 일정 경력 요건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만약 교육경력 조건이 없다면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 교육자치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꼭 교육감이 돼야 할 인사는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에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사, 대중적 인기가 높거나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인사가 출마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이 지금보다 더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슈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 정치권 및 교육계의 논의가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교육감 선거의 폐단을 어떤 식으로든지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수요자들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논의들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져 산적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지역교육을 이끌 제대로 된 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및 교육경력 조건 등과 같은 논란들이 확정돼 입법화되는 게임의 룰이 조속히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과 교육계 모두가 기억하고 반영해 주기 바란다. 교육은 개인과 국가 모두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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