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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겨울왕국 배포 및 다운로드 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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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겨울왕국 배포 및 다운로드 하면 어떻게 되나
  • 조정연 <강원 인제경찰서 경무계>
  • 승인 2014.03.0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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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트디즈니의 만화영화 겨울왕국이 누적관객 900만 명을 넘어서 10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커다란 흥행을 거두고 있는 와중에 월트디즈니는 겨울왕국에 대한 인터넷 불법 배포 및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서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 영화 개봉초기부터 불법 복사 파일이 인터넷에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가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행위가 영화 제작사에 경제적 손해를 가져오고 무형의 손해(기업 이미지 추락)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 배포자와 인터넷 공유 배포를 주도하는 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영화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하고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 세상에 저작권이 없는 영화는 없다. 영화, 만화, 책, 그림, 사진, 노래, 공연 등등 모든 문화 예술 분야에 저작권이 있다. 내가 법을 모르고 한 배포, 공유 행위도 불법이다. 초, 중, 고 학생들이 아무 생각없이 스마트폰(또는 컴퓨터)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다가 형사처벌 받거나 학생 신분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르면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저작권 관련해서 법무법인에서 파파라치처럼 단속을 해서 과다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사례도 많다. 영화, 예술,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고생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소중한 자료는 다 그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권리가 있으니 저작권 위반 행위는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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