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0 기초생활수급 취득 드디어 상국씨(가명, 57세)에게도 새 희망의 빛이 찾아왔다.김상국씨는 사업실패이후 교정시설에 1년간 입소하였으며 출소 후 배우자와 이혼, 딸아이와도 어렸을 때부터 헤어져 단절된 채로 수 십년을 살아왔다. 늙은 노모가 있긴 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어 현재 타시군에서 수급자로 보호 받고 있다.병원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김상국씨는 안성병원 공공사업대상자로 추천되어 일부의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차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의료비와 생계비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공도읍사무소주민센터로 연계된 사례가구이다. 그간에 안성시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2011년 10월(발가락 절단), 2012년 12월 ~ 2013년 1월(고관절 핀 제거술), 2013년 9월(고관절 염증)등 여러차례에 걸친 긴급지원사업 의료비가 지원되어 치료를 받을수 있었으나, 반복적으로 발병하는 당뇨질환 합병증을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시급히 국민기초 수급자 신청에 이어 선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하지만 조사과정에서 김상국씨 명의 자동차 3대가 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타지역에서 국민기초수급자로 신청하였음에도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상국씨 명의 자동차 3대는 사업운영시절에 소유했던 자동차인데 사업장이 부도처리되면서 채권자들의 채권압류로, 자동차엔 수천만원의 체납금이 있는 상황이다.상국씨 명의 차량 3대를 정리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체납금 납부는, 당장 자신의 생계마져 위협받고 있는 실정의 상국씨 형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다행히도 상국씨가 긴급복지로 지원받을 당시 무한돌봄센터에 있는 강은경 사례관리사와 신뢰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상국씨가 질색하는 여러 가지 서류제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우선 수급자 선정하기 1단계 진행에 앞서 수천만의 체납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국씨의 현 형편으로는 소유권 전환은 불가능하다 판단되었다. 이에 차선책으로 자동차 멸실인정을 받기로 결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멸실인정서류를 준비하게 되었다.어렵게 멸실인정 서류를 준비한 끝에 3대의 차량 중 2대에 대해서 멸실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가구 멸실인정 차량은 1대에 국한되므로 나머지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했다. 다행히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안성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동차 한대에 대해 재산기준을 일정기간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에 의하면 가구특성에 비추어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하여 보호가 어려운 가구의 차량은 시군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차량가액에 대하여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결국 상국씨의 수급권 선정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안성병원에서 맘놓고 치료를 받으며 생활중이시다.현재는 상국씨가 자신의 몸이 좋지 않아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지만 몸이 회복되면 일도 열심히 할 것이며 돈도 많이 벌면 김치공장을 차려 어려우신 분들에게 김치를 나누어 주고 싶다며 희망의 말을 전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