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생산적 국정감사 기대한다
상태바
생산적 국정감사 기대한다
  • .
  • 승인 2015.08.20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 있는 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노동개혁보다 재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 "닭이 있어야 알을 낳듯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더 많은 알을 한꺼번에 꺼내고자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임금피크제를 부모 자식 간, 기성세대 미래세대 간 편 가르기로 호도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왜곡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 특히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상생을 목표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함께 살기 위한 것이지,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롯데사태로 재벌의 전근대적 지배구조와 '황제경영'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터라 문제가 많은 재벌 총수나 기업인을 국감장에 불러 개선책을 따져 물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이외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처, 자원비리 의혹, 골목상권 침해 등 기업 관련 현안은 즐비하다. 이런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재벌 총수나 기업인에게서 직접 대책을 듣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기업인을 무더기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해 온종일 대기시키다가 몇 마디 묻고는 답변할 기회도 주지않고 호통만 치다가 돌려보내는 식의 구태가 되풀이되는 형태여서는 곤란하다. 재벌 총수나 기업인을 불러 이전처럼 호통만 치다마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른 이유에 걸맞게 문제점을 집요하게 따져 묻고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자리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벌그룹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국감을 앞두면 총수가 증인·참고인 명단에 오르지 않게 하려고 온 힘을 쏟는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호통에 당황하는 총수의 모습이 TV로 중계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명하려고 하면 '됐다'며 가로막는 상황에서는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올해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데다 여야 모두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를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기업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앞에서 기업의 입장을 밝히고 개선책을 약속하는 자리로 삼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