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철저히 대비해 피해는 최소화 해야 한다. 주가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원화가치 하락)했다.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활력을 잃은 가운데 메르스 사태, 그리스 부도 위기, 중국 경제의 불안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에 더해 대외 변수나 경제외적인 악재가 이어지는 셈이어서 대응 수단도 마땅치 않다.
최근 발생한 북한군 포격으로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보였지만 23일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갖 악재에도 올해 3%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있다. 세계적인 경기 불안으로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다른 신흥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양호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경제가 대외 악재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무역의존도와 시장 개방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안으로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부분 하향 조정됐는데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은 이런 이유이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전격 평가 절하한 후 세계 주요 국가의 금융시장 중 큰 충격을 받은 곳이 우리나라라는 분석도 나왔다. 더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9월 위기설'까지 퍼지고 있다. 대외 악재에 대한 완충 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근근이 버텨온 우리 경제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험 지표인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올해 1월 20일(67.63bp)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실물경제도 타격을 받게 된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 주체들의 투자 심리가 급속히 악화할 수도 있다. 대외변수는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지만 철저히 대비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도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들도 좀 더 과감하게 투자와 고용에 나서 투자·고용-소득 증가-내수 활성화-기업이익 증가-투자와 같은 경기 선순환을 선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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