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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실질적 개선의 길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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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실질적 개선의 길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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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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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북측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25일 판문점 고위급접촉에서 북측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유감 표명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상유례가 없는 4일간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남북관계에 극적인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남북이 중국이나 미국 등 주변 강대국의 개입 없이 양자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날로 엄혹해지는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반도 대치 국면이 지속됐다면 우리는 역내에서 긴장의 제공자이자 수동적 참여자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주변 강대국에 대북 문제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의존적 외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의 외교적 선택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정에서도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기회는 봉쇄당하고 만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발전해 간다면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대미, 대중, 대일 외교의 입지를 넓힐 기회를 갖게 된다.
핵개발 추진에 따른 제재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인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간신히 연명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과도 사실상 관계를 단절해온 북한 입장에서 믿을 곳은 남한뿐이었던 셈이다. 북한이 과거 협상과는 달리 판을 뒤엎지 않고 나흘 동안의 지루한 과정을 견디며 끝내 타협에 이르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번 김관진-황병서 라인의 협상 과정에서 남북 경협과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이 거론됐는지는 불명확하다. 김 실장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다"고 했다. 하지만, 합의문 1항의 당국 회담 조기 개최와 6항의 민간교류 활성화는 사실상 그 단초를 열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부는 남북 당국자 회담을 정례화,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남북 양측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는 잘 나가다가도 깨지고 깨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이클을 반복해 왔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것이 남북 관계인 것이다. 여기에는 남측의 책임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북측의 도발, 변덕과 트집 때문이었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전략적 도발을 꾀할 경우 남북 관계의 해빙은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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