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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기강확립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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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기강확립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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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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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국가 공무원 3명 중 2명은 경찰청, 대검찰청 등 법집행 기관의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2천354명으로 집계됐다. 소속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일반직 공무원)이 1천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부(195명)와 국세청(115명)이 세자릿수 입건자를 기록했다. 특히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제처 등 법 집행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이 모두 1522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64.7%에 달했다.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범법에 앞장선 셈이다. 전체 입건자 대비 법 집행 관련 공무원의 비중은 전년 58.4%에서 지난해 6.3% 포인트나 올라 2010∼201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찰청 소속 공무원 입건자가 전년 대비 350명(37.2%)이나 급증한 탓이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가 1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전체 국가공무원 중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한 탓에 입건자 수가 매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에 이어 입건자가 많은 법무부와 국세청도 현원이 2만여명으로 조직의 규모가 큰 편이다. 현원을 고려한 입건율(현원 대비 입건자 수)은 지난해 국방부가 2.11%로 가장 높았다. 국방부의 입건율은 2010년 2.61%, 2011년 3.11%, 2012년 2.43%, 2013년 2.71%로 매해 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방부 소속 현역 군인은 입건 전 국방부로 이첩되는 일도 있어 실제 입건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1.83%), 산림청(1.62%), 국토부(1.57%)도 현원 대비 입건자 수가 많은 편이다. 특히 경찰청은 절대적인 입건자 수가 가장 많은 뿐 아니라 입건율 역시 1.16%를 기록해 40개 기관 중 5위에 오늘 정도로 높았다.
국가 공무원 입건 사건의 경우 절반을 넘는 경우가 음주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범죄였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고 한다. 부정부패나 강력 범죄 보다는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가 많다는 뜻일 텐데 최근 추세를 보면 그렇게 상황을 쉽게 볼 일은 아닌 듯하다. 우선 법 집행기관의 입건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공무원 중 입건자 숫자는 2010년 919명에서 742명, 610명, 940명으로 변화하다가 지난해에는 1천 290명으로 늘었다. 법 집행기관 전체 입건자 숫자도 2010년 1천182명에서 936명, 793명, 1천 153명으로 바뀌다가 지난해 1천522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입건자 대비 법집행기관의 비중은 2010-2014년 54.4%, 51.9%, 50.5%, 58.4%였다가 지난해 60%를 훌쩍 넘어서게 됐다. 별로 내세울 기록이 아니다. 비록 사안이 경미하고 일상 생활형 법규 위반이라 할지라도 법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위법 행위는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다. 국민들은 입건된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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