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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외교 중심 잘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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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외교 중심 잘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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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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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일 중국을 방문해 같은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임기 반환점을 돈 이후 '국정 2기'를 맞아 첫 해외출장이자 집권 3년차 하반기 정상외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 패권을 놓고 강대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역내 외교 주도권을 잡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이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6번째이다. 중국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잡힌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면담을 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양국간 실질협력에 대해 협의한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인 3일에는 오전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오후에 상하이(上海)로 이동한다. 박 대통령은 4일 상하이에서 한중 양국 정부 공동 주최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과 동포 오찬간담회, 한중 비즈니스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의 최대 의미는 남북 간 정통성 경쟁이 사실상 끝났음을 대내외에 선포하게 된다는 점이다. 과거 김일성의 차지였던 중국 열병식 행사의 최상석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게 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전통적 혈맹인 북중 관계가 한중간 동반자 관계의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한중, 북중 관계는 가히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정도의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단 한 번도 시 주석과 만나지 못한 반면, 박 대통령은 방중만 세 번째, 시 주석과는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이 이를 웅변한다. 이런 상황을 향후 북핵 해결과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갖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부정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이번 방중의 최대 목표로 '북핵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이나 무모한 도발에 대해 한중이 같은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북한이 6자회담의 틀에 복귀하고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한중이 적극 나서서 북한의 경제 회생을 돕겠다는 메시지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번 북한 지뢰도발를 계기로 한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과정에서도 중국 측이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로선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 동맹을 맺고 있다. 미일의 우려 섞인 시선을 간과한 채 한중 관계에만 집착할 수 없는 것이다. 전승절 행사 참석 자체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함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방중기간에는 직접적인 대일 비판 보다는 한중일 정상회담 제의 등을 통해 동북아 갈등의 중재자로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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