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중국 우한으로부터 전파된 코로나19가 잠시 잡혀가는 듯 보이다가 31번 확진자로 인해 확산속도가 걷잡을 수 없게 펴지기 시작했다.
현재(10일) 코로나19 확진자는 7500명이 넘었으며, 사망자도 50명이 넘었다. 계속 증가속도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정부의 강력한 방역대책이 주효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해 500명대에서 100명대로 내려앉았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를 머지않아 이겨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신들도 ‘한국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선진적 보건체계와 자유언론이 있는 국가’라며 ‘이는 한국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수치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라고 설명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한 건 ‘신천지가 배양접시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선진적이고 투명하며 충분한 재원을 갖춘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잡히고 나면 우선 먼저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정부는 올해 역대최대 수준의 512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2%성장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예측도 못한 코로나19가 발목을 잡고 나섰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신용 평가사들은 앞 다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면서 “무디스는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내려 연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례적”라고 내일신문에 기고했다.
오 교수는 “코로나19를 고려하면 당장 그래야 한다”며 “덧붙여 소비쿠폰 지급, 개별소비세 인하, 임대료지원, 우대금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봐왔던 그런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지역상권이 초토화된 대구와 부산에만 지급한다 해도 모두에 줄 수 없다”는 지론을 내놨다.
그렇다. 경제당국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대책을 세워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해 예산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여 만에 편성했다.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3차례에 그쳤다. 그만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의 절반이상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얼어붙은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이번 추경편성에 앞서 정부가 1차로 방역,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 저비용 항공사(LCC) 융자 등에 약 4조원을 투입하고, 지난달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16조원 규모의 2차 대책을 내놓은 것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3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 2조원 소비쿠폰, 가족 돌봄휴가 긴급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대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침체된 소비활성화 등으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난기본 소득과 같은 현금지급 등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진행경과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 4차·5차의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한은잉여금 7000억원 전액과 기금여유 자금 등 우선활용한 뒤 나머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가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문제, 피해극복 지원문제, 경기를 최소한은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적자 국채발행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경제가 워낙 얼어붙어 중국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중소기업 경제를 되 살리 수 있는 원부자재 확보부터 보증확대는 물론, 어음결제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대부분 100일이 걸리는 어음결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지원이 투입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는 세수상황도 녹록치 않아 재정 건전성이 이번에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극복대책에 세수감소 효과가 1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조세감면 대책들이 포함된 데다, 경기침체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까지 주요 3대 세목의 실적이 예산상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3조20000억원 세입경정 수치 중에 올해 소득세, 법인세 감소분은 반영돼 있다”면서 “다만 전년도 실적이어서 올해 코로나에 따른 악화로 인한 (세수)감소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세수가 더 감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리 선조들은 미신을 맹신하지 않고, 경험으로 습득한 지혜로 전염병을 이겨낸 후손들인 것을 인식하고, 움츠리지 말고 다음 할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제 온 국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 경제정책과 함께 노력하면 외환위기도 극복한 실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 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