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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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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 환영한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4.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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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재난 지원금’의 개념을 잡은 뒤로는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확정하기까지 당·청과 기재부 간 치열한 토론과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절반가량이 수혜대상이 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적극 요구했다. 민주당의 안은 중산층까지 최소 250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면 13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에 소요되는 지원금은 5조∼6조원이 필요했다. 3차 비상경제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에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측의 한 참석자는 “기업도 어렵고 한데 나라가 급할 때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재부 입장이 답답하다”고 고성이 오갔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은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져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는데, 여당의 안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여력이 없다는 논리로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기재부 측과 의견을 같이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수혜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하자”는 여당과 “소득하위 50%까지 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 등의 의견이 맞선 가운데 당·정·청은 소득하위 70%에서 접점을 찾았다. 당·정·청 회의직후 문 대통령에게는 현금성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50%·70%·80%까지 하는 안과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안까지 모두 4개의 선택지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며 선별지원을 주장해온 기재부의 원칙론을 받아들이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여당의 주장도 수용하며 결국 절충선인 ‘70%’선을 택했다.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 접점을 찾은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당초 문 대통령의 지원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선별적으로 돕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고, 19일에 열린 첫 비상경제 회의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논의되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에 본격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달 24일에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를 전후한 시점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차 회의를 전후해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졌고 금융시장도 요동쳐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그 위 계층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2차 비상경제회의 당시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 전에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9일 미래통합당소속 화성시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1인당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화성시에서 요청한 것을 계기로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과 18일 전 국민에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이에 대한 끝장토론을 제안한데, 이어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서 전국시도지사들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 생활비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렸다.  시도지사들은 건의서에서 “장기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시기에 강명구 뉴욕시립대 바룩칼리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도 ‘최악의 위기를 상정하고 가용한 모든 재정·금융정책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쓰나미가 몰려오면 오히려 그 방향으로 대담하게 노를 저어가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론을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그런 면에서도 문 대통령의 결단은 시의적절하고 또 긴요하며 적기라고 할 것이다. 최악의 위기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의 담대한 발상으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것을 국민들은 환영하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비상상황에는 이념이나 지나친 재정 건전성만 따지지 말고, 어떻게든 힘든 국민가게를 살릴 것인 지만이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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