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災難基本所得) 지원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이다.

이는 태풍과 지진, 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 환경오염, 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국가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 활성화 등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地域貨幣)’의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로, 종이상품권과 모바일, 카드 형태로 결제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대안화폐다.

지역화폐의 발행은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차원의 문화 창출을 목표로 기획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장기침체, 소비성향 하락과 내수시장 침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종 재난 상황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도 발행된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발행, 누구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구매한 뒤 발행한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연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체(전통시장은 매출제한 없음),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간편 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1만·5만·10뭔 원 세 종류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 인천시의 ‘인천e음카드’, 광주광역시의 ‘광주상생카드’ 등도 선불·체크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모두 결제금액의 10%가량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울산시의 ‘울산페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여민전’ 등이 전국 곳곳에서 유통되고 있다.

화성시의 ‘행복화성지역화폐’, 오산시의 ‘오색전’, 안산시의 ‘다온’, 이천시의 ‘이천사랑 지역화폐’, 포천시의 ‘포천사랑상품권카드’ 등 많은 시·군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지여화폐 명칭과 도입 시기, 구매한도가 제각각이지만 충전 금액의 6~10 정도를 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 등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주시가 최근 ‘전주함께 하트카드’를 발급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화폐를 신규 발행하고,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기존 혜택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는 등 활용가치가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오는 9일 신청을 시작해 이르면 1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것으로, 1회성이어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생계수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도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긴급 수혈을 통해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며,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오산시도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역화폐 ‘오색전’ 발행 규모를 당초 12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

나주시 공무원들은 농산물 구매 운동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선순환 경제효과가 있는 ‘나주사랑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이 달부터 7월까지 매달 의무적으로 상품권 70만 원을 구매하기로 하는 등 매달 5억 원 상품권 구매를 목표로, 총 2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유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주시는 또, 82억 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도 이달 내 상품권 60만원으로 일괄지급 하기로 해 지역화폐가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는 보건물품 구매비용 증가와 긴급돌봄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를 위해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관내 2200여 가구에 기존 아동수당과 별개로 아동 1인당 지역화폐 ‘과천토리’ 4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한다.

안산시는 지역화폐 ‘다온’ 발행액을 당초 3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10% 특별할인 판매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하고, 구리시도 ‘구리사랑카드’ 인센티브를 100만원 한도에서 10% 특별인센티브를 상향조정, 월 최고 10만원 지급을 6월까지 연장하기 했다.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부양책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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