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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월 등교 아직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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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월 등교 아직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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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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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종교시설과 유흥주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영 중단’에서 ‘운영 자제’로 낮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대 밀접시설은 현재의 방역 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권고는 해제하고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된다.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하고,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다음달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등교 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경북 예천발 감염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40대 행복도우미가 감염된 이후 그의 가족 3명과 동료 1명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초등학생에 유치원생까지 37명이 집단발병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확진자들이 아무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접촉한 사람들도 많아서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경북도청,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등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입주해 있는 도청 신도시 공무원 임대아파트에서도 가족 2명이 확진돼 공무원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특성상 공공기관에서 밀접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퍼질수 있어 불안감이 증폭시키고 있다,

부활절과 4·15 총선기간 급격하게 증가한 사회적 접촉과 행락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등의 출입도 빈번해져 방역당국의 끈을 다시 한번 조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적 모델이라고 평가받았던 싱가포르의 예에서도 사회적거리 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감행한데 이어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실시한 뒤 1개월간 확진자가 14배 증가했다.

지난 17일 현재 싱가포르의 누적 확진자는 4400명을 넘어섰다. 싱가포르의 전체인구가 580여만명 임을 감안할 때 적지않은 규모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60%가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모범국가였던 싱가포르 정부는 결국 개학과 일상복귀를 철회하고 보다 강력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돌아갔다.

반면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명으로 그치는 등 소강상태에 접어든 베트남은 전국의 절반 가까운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주일 이상 연장키로 했다고 한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지난 15일간 신규확진자가 30명에 그쳤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는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웃 국가인 라오스도 봉쇄령을 5월 3일까지도 14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7일 "4일 연속 신규확진자 수가 20명대로에 머물고, 해외유입 요소를 제외하면 한 자릿수에 가깝다"면서도 "숫자는 적어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나 해외 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며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고 16일에는 중고교 2~3학년과 초등 4~6학년도 실시됐다. 학생들 대부분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화상수업을 듣고 '초등 1~2학년은 EBS 방송시청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자료로 원격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브리핑에서 4월말 등교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등교 및 개학시기, 방법 등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싱가포르의 사례 등을 참조해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싱가포르의 예만 보아도 섣부른 개학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져다 준 후폭풍은 가뜩이나 힘든 시국에서 또다른 좌절과 실망을 배가 시키고도 남았다. 모쪼록 방역당국과 정부는 싱가포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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