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법사위원장' 여야 다시 격돌…국회의장 표결 강행 주목
상태바
'법사위원장' 여야 다시 격돌…국회의장 표결 강행 주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6.10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상임위원 정수 조정' 본회의 상정 예정…이후 상임위원장 협상 재개
朴의장, 전날 예방서 "대화·소통 중요하나 국회법 따라야"

여야가 다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첨예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여야의 '상임위원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원 정수 조정은 통상 총선 후 개원 국면에서 이뤄져 온 것으로, 이번에는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인 8일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논의 물꼬를 텄다.

여야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정수 조정을 위해 잠시 보류했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다시 돌입하게 된다. 최대 쟁점은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국회 법사위로, 그간 여야는 법사위원장 몫을 놓고 격돌해 왔다. 협상 시한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협상이 끝내 실패할 경우, 법사위·예산결산특별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 걸림돌을 우선 제거, 다른 비쟁점 상임위 배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통합당이 요구한 정수 조정에 응한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상 법정시한인 8일 이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이를 강행할 경우 이어질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야 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후속법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돼 부담이 상당하다.

원 구성이 과거 국회처럼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해 선출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그간 여당의 '정시개원'을 적극 지지했으며, 전날 열린민주당 지도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의장으로선 모든 기준을 국민과 국익에 따라야 한다"며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국회법 정신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상임위원회정수조정특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고 최종 개정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전날 1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2명)·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1명)에서 3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1명)·외교통일위(1명)·문화체육관광위(1명)에서 3명을 감원하는 안이 합의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