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전국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전국이 고루 잘 살려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다 발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이 글로벌 시대에 옳은 정책인지는 이제 제 정립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과 중국, 멀리는 유럽 국가들은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먹거리와 수출 경쟁력을 살리고 있는지를 비교해봐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수도권 규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한데 묶어 수도권 규제를 통해 새로 지을 공장 신축이나, 기존 공장이 비좁아 증축하는 면적까지 총량제로 정해 놨다.
이를 초과하는 총량제를 통해 금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지만, 전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수도권이라고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 설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를 제정할 때 참고해 던 일본에서도 이미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규제다. 세계 최대 강소기업 국가인 독일은 오히려 수도 베를린에 공장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도권 공장 제한 3법 중에서 두 개는 이미 폐지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최근 도쿄권역에 국가 전력 특구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비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최근 도쿄권역에 이 같은 지원 등을 통해 각종 공장들을 유치하고 있다. 독일을 한번 보자, 최근 독일 수도인 베를린 인근에 테슬라공장을 유치했다.
이 공장은 1만2000명의 일자리에, 연간 50만대 생산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는 제조업체들이 최대 경쟁력으로 꼽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규제로 봐야한다.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서울대와 한양공대 재학생 중 3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단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대신 ‘지방소재 직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수도권보다 추가 연봉이 얼마나 더 필요하나’는 질문에 ‘최소 2000만원’이라는 답변이 39,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840만원을 고려하면, 최소 70% 이상 더 지급해한다는 것이다.‘월급을 얼마 주든지 지방에 내려갈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13,7%에 달했다. 결론적으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고양, 남양주, 의정부, 양주, 파주, 구리,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등 10개 도시에 인구 344만명이 살고 있다. 인구만 놓고 볼 때 부산(342만명)보다 많으며, 전국 지자체로 따지면 3번째나 인구가 많이 살고 있다.
경기 북부지방은 환경보호구역, 수자원보호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2~3중 규제 인해 주민들의 삶과 기업의 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아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내 자본이 크게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금력에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공장이 자리 잡으면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각종 규제로 수도권에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경기 남부지방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들어서거나, 들어설 예정인데 비해, 북부지방은 경기도 전체 고용인원의 9,6%에 불과하다. 경기 북부지방에는 대기업라고는 파주에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경기 북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서 양질의 인력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북부지방의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들이 들어서면 경기 남부의 대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경기 북부도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을 위해 수도권 기업들의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