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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기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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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기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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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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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소비를 살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시중에 푼 자금이 상당부분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시장에 이상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행도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존 1.25%였던 기준금리를 두차례에 걸쳐 0.5%로 0.75% 포인트로 낮추면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늘렸다.

이로인해 긍정적인 부분은 경기가 조금식이나마 회복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주식시장과 부동신 시장은 가파르게 과열되고 있다. 최근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에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돼 가격상승 강세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했다"며 "진정 시점에서 유동성을 거둬들일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기도 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현 정부 임기 말 집값 예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다. 반면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9.4%,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17.1%에 그쳤다. ‘잘 모름’은 12.6%였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최근 전·현직 청와대 참모 64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였다.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자산 가격은 2017년 15억3000만원에서 2020년 27억4000만원으로 79% 증가했다.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2017년에 비해 평균 7.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도 했다. 노영민 청와대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13.8평짜리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40평짜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모들을 향한 주택 처분 권고 이후에도 6개월간 자신은 두 채를 모두 가지고 있던 것이다.

이에 노 실장은 이 달 중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책은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도 알렸다. 하지만 청와대는 45분 만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다시 정정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 공직자가 1주택 이상의 주택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주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못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한 1주택 외 매각 방안이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되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 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왜곡되고 불합리한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갖고 “도가 공시가격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앞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전면 개선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 오류를 그대로 둔다면, 조세 형평성과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시가격 오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주도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조세정책의 투명성·공정성·수용성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검증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시장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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