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생존방법도 다양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새로운 직업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펼쳐지는 변화는 대부분 도시에서 시작되고 도시에서 활성화 된다.
복잡하고 다양한 일이 많은 만큼 빈부와 세대 등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의 사회적 갈등도 있게 마련이다. 그 중에서 경제활동으로 펼쳐지는 직업 간 계층 간 갈등은 정치문제로 확대될 만큼 사회의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치인들이 나서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폭등이 한 예이다.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깨끗한 도덕성과 우리와 비슷한 서민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했던 정치인들이 대부분 십 수억 원 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한 채도 모자라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5183만 명을 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도 도시지역 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인구는 4229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91.84%가 도시에 살고 있다. 10명 중 9명은 도시에 살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를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인구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1960년 우리나라 도시인구 비율은 39%였으나 10년만인 1970년 50%를 넘었다. 1990년 81.5%를 기록한 이래 2005년 90.1%를 기점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진 것이다.
도시에 사람이 몰리면서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자연스럽게 도시 중심으로 흘렀다. 경제활동 인구가 적은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났고 농경지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곳곳이 휴경지로 변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버는 돈보다 도시에서 좀 더 편한 일을 하며 버는 수입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농업의 환경구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가 점점 많아졌다.
하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였다. 양질의 일자리를 떠나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밥벌이가 필요했던 것이다. 도시의 달동네에서 사글세를 내며 가난에 찌든 생활을 했지만, 농촌보다 좋았고 희망이 있었기에 이들은 도시에서 생활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이 1960년대부터 계속돼 무려 반세기 넘게 지속됐다.
우리나라 인구는 1910년 한일합방 당시 남북을 합쳐 1313만 명이었다. 고 출생 고 사망의 전형적인 후진국 형태였다. 1945년 해방당시 인구는 보건 의료체계가 발달되고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2512만 명을 달성했다.
그러나 남북 분단으로 남한 인구는 크게 감소했지만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6.0%에 달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다시 2499만 명을 돌파했다. 1970년에는 3147만 명을 넘어 정부는 인구 감소 정책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공익광고를 만들어 인구 억제정책을 펼쳤다.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 명을 넘었지만 출산율은 1명도 안 된다. 2019년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아이는 0.92명이다. 여기에 나 홀로 생활하는 1인가구는 877만 명으로 전체 세대의 38.5%이다. 2인 세대가 23.1%이니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혼자 사는 세대가 절반에 가까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국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내수경제의 침체는 물론이고 인구의 고령화로 생산력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국력이 점점 추락하는 반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중국은 미국과 대등할 만큼 국력이 신장됐다. 동남아 여러 국가 중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도 내수경기와 노동생산성이 활성화 되고 있다.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안착됐지만 도시 경쟁력은 몇몇을 제외하고 점점 약화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중소도시의 생존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급기야 일부 지역은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전년대비 1년 예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든 도시가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는 물론 중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까지 폐교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의 버팀목이 되어 온 자영업자들은 하나 둘씩 폐업과 함께 대도시로 떠나고 있으며 거리는 가로등만 휑하게 켜져 있다. 그나마 농촌을 지키고 있는 고령 농업인은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의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2100년 한국의 인구는 반 토막 말 것으로 전망했고, 국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력이 떨어지면 도시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는 무얼 먹고 살아야 하는가. 도시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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