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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 이전주제 여야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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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 이전주제 여야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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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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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저변에는 국가 균형 발전이다.

서울 시내 30평형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방의 10배 이상 높은 것은 정부 주요 행정부처와 관계기관, 유명 대학 등이 서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극대화하면서 서울인구 과밀화로 인해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사람은 여당의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놓고 야당이 위헌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서자 여권에서 “결국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 구상을 내놓은 지 이틀 후인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대표는 “법률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헌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클리어(깔끔)하게 가려면 개헌으로 가는 게 맞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헌해소는 당연하고, 개헌은 그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국민투표, 개헌, 특별법을 만들고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다시 결정을 내리는 것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행정수도특별법 TF 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도 지도부내 이견이 나온다는 지적에 “여야합의 시 개헌도 할 수 있고, 특별법을 만들면 국민적 동의가 생기는 것”이라며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국회 세종시 분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책차질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온다. 행정수도 이전 검토에 발맞춰 지방 균형발전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TF를 중심으로 세종·충남·충북 등 지역을 돌며 간담회를 열고, 공감대를 확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 대표의 발언이 나가자 당권 주자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이낙연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김부겸 전 의원도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대책을 세워 봐야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같다”고 거들었었다.

박주민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되면 수도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16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미완의 국정과제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아파트매매가를 잡기 위한 정책에 앞서 지방 균형발전 측면이 더욱 크다.

국민여론도 긍정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조사결과, 청와대와 국회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3.9%로, 반대(34.3%)보다 크게 앞섰다.

특히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 68.8%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세종·충청이 66.1%로 다음으로 높았다. 연련대별로는 2·30대 젊은 층들의 찬성률이 높았다. 부동산 급등세로 흔들리던 지지층 마음을 붙드는 국면전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미래통합당도 지도부의 공식입장과 달리 찬성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통합당 5선이자 충청권 맹주인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백년대계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주제”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 균형발전 이념을 어떻게 완성시킬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쪽의 무게를 실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도 행정수도 완성지지 표명과 함께 충청권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꺼낸 것이 서울아파트 매매가격과 성난 민심만을 잡고, 달래기 위한 것이 여서는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마땅하고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과연 이번에 16년 전 추진했던 미완의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행정수도특별법을 재심을 통해 통과시켜 줄 것인지가 관견사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번에는 완성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마음으로 논의해야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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