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에 걸쳐 확산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겹게 쌓아 왔던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져내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14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재 확산세가 시작된 뒤 일주일여 만에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로 번지면서 23일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300명 대를 기록한 가운데 23일에는 400명에 가까운 397명에 이른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17개 시도 전역에서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감염 폭증세의 핵심 발생처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외에서 발생한 감염자 수도 많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감염 경로도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감염’이 20%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감염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 조사해 전파 고리를 끊던 방역 방식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332명에 비해 65명 늘어난 397명으로, 누적 1만7399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은 무려 387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14일부터 23일까지 일별로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288명-324명-332명-397명을 기록하며 10일간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이 기간동안 확진자만 총 2629명에 이르며, 누적 확진자는 1만7796명이다.

정부는 이처럼 코로나19가 전국에 걸쳐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2단계 조치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를 잡기 위해서는 방역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이 가장 강력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시민의 불편이 큰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로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1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등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확산 사태가 터진 뒤 격상하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국민들은 무엇보다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고, 외출도 자제함으로써 새로운 확산경로를 만들지 않는 등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자발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요구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뒤흔드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당국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추이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서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여기에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난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외식·숙박·공연·영화·전시·미술·관광·농산물 등 정부지원 8대 소비쿠폰을 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80만장이 넘는 할인쿠폰을 뿌렸고, 이 중 21% 가량은 코로나 재확산의 고비였던 이달 중순에 집중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엇박자 정책이 국민들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함에 따라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회의를 통해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 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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