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관련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2020년을 ‘경찰 책임수사 원년의 해’로 삼아 수사주체성 확보 및 수사역량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사 행정의 효율성·체계성 확보 및 수사지휘 역량 강화의 기반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일산동부경찰서를 포함한 전국 28개 경찰서에서 ‘사건관리과’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사건관리과는 경찰서 수사 행정업무, 유치장 관리 등 수사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 및 부서 간 업무조정, 수사 심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기존에는 수사부서별로 ‘지원팀’을 두어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제는 경찰서 내 전체 수사부서를 연결·지원하는 사건관리과를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수사부서는 수사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을 사건관리과 소속으로 배치하여 전체 수사과정 및 결과의 균질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해 심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산동부서는 사건관리과 및 심사관제도를 시범운영하면서 무엇보다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 지원이 가장 큰 역할이라는 판단하에 수사 실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수사관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 및 개선하기 위해 내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을 위한 임의동행·체포·압수수색 안내서’를 제작하여 전직원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수사역량강화를 위해 ‘일동법률News’를 연재함으로써 최신판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신임 수사관을 위한 수사실무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외부 변호사를 초빙하여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예상효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직장학습동아리 수사스터디 심(審,SIM_Smart Investigaion Membership)을 운영함으로써 수사관들의 자발적 참여 하에 수사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1년에는 사건관리과가 전체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된다. 사건관리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사관이 강화된 수사역량을 갖추고 수사업무에 집중하여 높은 수준의 균질화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이로써 국민에게는 양질의 공정한 수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인권보호가 실현되는 등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사건관리과 확대 시행을 통해 끊임없이 경찰수사개혁 과제에 대해 자체 점검하여 눈앞으로 다가온 수사권 조정 개정법 시행이 가져올 수사환경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