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3년째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은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 복지 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버스가 닿지 않는 오지·벽지에 사는 주민을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데려다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전해 주는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 제공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영농·가사도우미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2018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영농활동과 연계, 건강·교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산림 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한 뒤 올부터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

2022년까지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등을 통해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 확대 개편은 물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시장 격리, 사료용 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전 방안까지 발표했다.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도 올리며, 조건불리수산직불 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농업재해보험이 없는 품목의 복구 지원 단가를 높이는 가운데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과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과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6차산업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가축질병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는 한국형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고,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보급 및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약속했었다.

해양수산부는 어획량 보존을 위해 2018년 휴어제,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에 이어 내년에는 전자어구실명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 2022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을 110만 톤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스마트 양식장을 구축, 2022년 양식 생산량을 230만 톤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단계적 확장을 통해 주요국 수출 거점을 구축, 수산물 수출액 4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 2022년까지 180개소를 등록하고,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 전 해역을 통합관리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34개소 지정, 갯벌 복원 20개소 완료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정책에도 불구, 귀농·구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 2016년 1만3109명에서 2017년 1만2763명, 2018년 1만 2055명, 2019년 1만1504명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3년간 11.6%나 줄었다.

귀촌인의 경우 2016년 47만5489명에서 2019년 44만4,464명으로, 6.5% 감소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인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소득’ 문제가 5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사(20%)’, ‘지역 인프라 부족(18.4%)’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귀농인들은 자신이 소득이 귀농 직전 44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귀농 첫해는 2208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현재는 3404만 원 수준이라고 응답해 귀농 전에비해 소득이 77.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사와 관련, 영농활동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1순위로, ‘영농 기술 및 경험 부족(39.1%)’가장 많았고,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부족(24.9%)’, ‘운영비 부족(10.8%)’을 꼽았다.

지역인프라 관련, ‘거주지에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1순위로, ‘보건 의료 시설(32.2%)’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문화시설(18.6%), 마트 등 상업시설(13.8%), 사회 복지 시설(12.8%) 순이다.

특히, 이 같은 귀농인들의 어려움에도 불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에 다양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귀농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지원 자격 및 절차의 까다로움(31.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관련정보 얻기 어려움(27.3%)’, ‘적은 지원금액(1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귀농귀촌 정책 수혜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귀농인 가운데 ‘정착자금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9.4%,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4.8%, 생활 관련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95.6%에 이른다.

또,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귀농귀촌 정보제공(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68.8%,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85%로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상당수가 귀농현장에 적용되는 수준이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농업의 지속화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등 정부 귀농귀촌 정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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