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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대중교통의 새바람, 버스 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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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대중교통의 새바람, 버스 공영제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0.11.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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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경기 화성시가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의 초석으로 ‘버스 공영제(公營制)’를 선택했다.

화성시는 지난 2일 향남 환승터미널에서 ‘화성시 버스공영제 개통식’을 갖고, 3일부터 본격적인 사업 운행에 들어갔다.

화성시의 버스 공영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연결돼 있다고 한다. 버스 공영제를 통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버스의 운행시간이나 횟수를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화성지역의 특화 발전이나 균형발전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서철모 시장은 강조하고 있다.

‘버스 공영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버스를 공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4년 6·4 전국지방선거 당시 버스 민영제와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버스 공영제가 이슈가 됐다.

그러나 버스 공영제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버스운영체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버스 운영체계는 기간이 없는 일반면허가 발급되면서 면허 재갱신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노선 소유권과 조정권 등도 지방정부가 아닌 버스 사업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사업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공권한의 한계로 버스 개혁을 위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버스 공영제가 도입될 경우 지방정부가 노선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버스사업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화성시는 버스 공영제를 통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정하고, 교통혼잡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에너지·환경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대중교통 정책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화성시의 ‘버스 공영제’는 시가 산하 공기업을 통해 버스를 직접 운행하고 노선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수익성에 밀려 하루 서너 대만이 오가던 대중교통 취약지역도 시민 요구에 맞춰 증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버스 운전종사자들의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돼 서비스 질 향상과 교통사고 위험율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식을 갖고, 공영버스 차량 도입과 차고지 구축, 운영인력 확보 등 버스 공영제 시행을 준비해왔다.

이어 지난 8월 시내버스 30대, 마을버스 15대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면허를 취득했으며, 9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가입을 완료하고, 기존 여객·운송업체가 반납한 23개 노선과 신설 노선 5개, 총 28개 노선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3일부터 향남~수원, 기산동~영천동(동탄2신도시) 등 2개 신설 노선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신설노선과 시에 반납 노선 등 28개 노선 총 45대의 공영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버스 공영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우리 시민들의 발에 꼭 맞춘 수제화 같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최초로 대중교통 중심의 공기업이자 버스 공영제 실시를 위해 출범한 뒤 올 해로 3주년을 맞은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출범 당시 3개 노선 23대의 차량으로 운영에 들어간 뒤 현재 BRT노선 2개, 광역노선 2개, 시내버스 8개, 읍·면 노선 36개, DRT 1개 지역 등 49개 노선에 163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다양한 노선버스 운행은 물론, 정류장 관리와 조치원터미널 운영, 공영자자전거 어울링 운영, 대평CNG 충전소 운영, 대통교통 시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우리나라 최초의 공영제 대중교통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공사 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공사 출범 초기 월 평균 15만 명에서 지난해 말 440%가 증가한 81만 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그 동안 시민에 대하 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사원 200명이 참여하고 있는 ‘버스타고서비스평가단’과 읍·면 지역 노인들의 승하차를 돕는 100명 규모의 ‘승하차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기가 제공한 서비스는 자기가 책임지는 서비스실명제판을 버스에 부착하는 ‘서비스 책입제’를 도입하고, 교통약자인 노약자와 임산부, 예비 엄마를 위해 전 차량에 안심제를 설치했다고 한다.

공사는 시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교통안전지도’를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어린이 안전체험 버스를 운행, 교통안전교육과 버스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사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선도할 양질의 승무사원을 양성하는 ‘교통사관학교’를 5기에 걸쳐 운영, 109명의 승무사원을 배출했고, 그 중 55명을 교통공사 마을버스 승무사원으로 채용했으며, 54명을 민간 운수회사에 채용 연계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에 걸맞는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530여 명의 공사 직원들은 자부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넘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명품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들의 자부심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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