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소망한다. 가정이란 울타리를 만들때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꿈꾸지만 고단해지는 삶속에서 첫 마음은 퇴색된다.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도 차츰 옅어진다.
우리는 오랜 세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다. 가정폭력이란 단어를 알면서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란 말에 속아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러는 사이 부부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가정폭력은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는 4대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면서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그만큼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가정폭력이란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했다. 우리 경제 살림이 좋아져서 외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내적인 발전은 미약하여 보여 주기식 일상에 길들여졌다. 쇼윈도 부부란 말이 있다. 실제로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여 사이가 좋은 것처럼 이미지를 관리하는 부부를 말한다.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의 불행한 결혼생활이 공개될 때마다 우리 일반인들도 설마하며 믿지 않는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사 이야기는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물론 부부간의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등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학대 등으로 다른 가족원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폐되고 반복 순환된다는 것이다. 세대간 전이와 폭력이 대물림 되는 끔찍한 일도 발생한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은 자녀들에게 적응장애나 행동장애를 동반하게 한다. 그 결과가 학교폭력으로 전이되면서 결국은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또한 자녀에게 휘두른 폭력이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현상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일도 생기면서 기존의 윤리와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경제적 학력 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한 몫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분명히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고 잘못 인식되어 있다. 가족 간의 일이라 주위에서 신고하는 일도 싶지 않다는 것을 가해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이기도 하다. 피해 여성이나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문제가 돌출된다고 해도 가정구성원 사이의 문제로 선처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보니 범죄로 발생했을 때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불거진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일로 치부하는 사회의 인식이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 가정폭력을 해소하는 방안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사회범죄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가정폭력의 뿌리를 뽑아야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가정폭력 문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홍보를 통해 경찰・검찰・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폭력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가해자에게 관용이 아닌 법적으로 좀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
가정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근간이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정폭력에 대응하여 제도적인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피해자의 원치 않은 처벌 등은 곤란한 일이며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 가정이란 안식처가 필요할 때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처럼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듯이 가정이 행복하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만연된 사회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본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강순팔 前 전남 화순군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