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년 전부터 인류문명은 집단권력이 태동하였다. 그리고 인류문명은 정치권력의 형태와 상관없이 발전하여 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인류는 북방을 호령했던 스키타이 민족에서 아메리칸 인디언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국가와 왕조가 명멸하였다.
그 중에는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이슬람제국, 몽골, 투르크, 중국 등과 같이 우리가 위대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패권제국도 있었다. 그리고 현대국가의 지도자들 중에는 대제국의 후예를 지칭하며 세계패권을 꿈꾸는 이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의 포악했던 집단파괴본능은 화려했던 왕조와 대제국의 어두운 그림자 뒤에 항상 숨어 있었다. 그리고 피로 뿌려진 대지위에 인류문명이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근세 인류에 이르러서 저지른 제국주의에 대한 비도덕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 역시 그나마 그러한 비판의 범주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패권주의적 역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인류의 발전 과정이라는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면 미국은 언젠가 이러한 패권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하는 미래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명분을 만들어 과거처럼 자국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의 패권을 꿈꾸는 나라가 아직도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제도는 아직도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인류 공영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 숙제이다.
대한민국은 우리를 앞선 나라들의 선례를 따라 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뒤를 열심히 밟고 이제는 그들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구선진국가들의 2-300년에 걸친 현대화의 길을 땅만 보며 숨 가쁘게 따라온 것이었다. 삼권분립, 국가행정, 민주주의, 외교통상, 주민자치, 경제제도, 기술혁신, 노동운동, 문화예술, 국가안보, 환경제도 등. 1945년 해방 이후 지난 75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때론 벅찬 감동을 느끼기도 한다. 중·일·러·미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자국의 이해관계로 첨예한 국제관계 속에서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잿더미 속에서 선진국으로 당당히 도약한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들었다.
최근 세계를 휩쓴 펜데믹 상황은 세계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지금 자신의 정치제도에 대하여 과신했던 서구 선진국들이 당황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제도는 국민과 분리되어 있었으며 위임된 권력이 다스리는 권력이 남용되어 왔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국민과의 괴리로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다. 그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행위가 온전히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국민이란 존재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선거의 수단으로만 생각된 것은 국민을 다루고 조정하는 선거기술만이 존재하는 정치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길 원한다. 그것은 우리 국민 스스로의 풍요로움이 외교와 통상을 통해 인류공영과 함께하는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패권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현대인류는 이것이 가능할 수도 없다. 소비에트연방의 붕궤나 현재의 중국의 경우처럼 모든 나라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될 만큼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류는 하나로 연결되고 있으며 궁극의 필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유럽대륙의 EU는 국가연맹체로서의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류는 새로운 가치와 실천적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기여하고 선도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지속가능한 목표를 우리국민이 먼저 실천하고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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