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공 : 강남구의회]
서울 강남구의회 국민의 힘과 민생당 소속 의원들이 7일 정부는 부동산세금을 완화하고 부동산 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상과 달리 강남집값을 폭등시켰고, 집값 상승은 서울 전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차3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렵고, 무주택자들은 전세물량이 줄어 전세난민이 되고, 월세는 치솟아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실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 매매희망자에게 퇴로를 열어줄 것과 시장중심의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정부는 ▲임대차3법을 즉각 철회하고, ▲재산세, 종부세를 즉시 인하할 것과 ▲주택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부동산정책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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