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파워인터뷰127]
김하균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국비를 사상 최대인 7조 원대를 확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남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내년도 국비 7조 8065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658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 9.2%를 달성했다.

본지와 충남기자협회는 국비활동 전 과정을 진두지휘해 초과 목표를 달성토록 한 김 실장을 만나 국비활동 과정과 에피소드, 한해를 마무리하는 소감 등을 들어봤다.

●도가 2021년도 국비를 사상 최대인 7조 8065억 원을 확보했다. 내용 측면에서 볼 때 보람을 느낀 사업은
서천 판교지구 다목적농업용수개발, 천안 축산자원개발부(종축장) 이전,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금산 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등 도민들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시켰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 

●국비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국회 예결위가 운영되는 11월에 양승조 도지사부터 일선 사업팀까지 발벗고 나서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양 지사는 11월 18일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해 국회와 기재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국비 확보 사업을 건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 국비 활동에 도움이 될 의원을 만나 사업을 건의했다.

또한 김용찬 행정부지사, 이우성 문체부지사 등도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활동했다. 국비전략팀은 11월 초부터 예산안이 통과된 순간까지 한 달 간 국회에 상주해 국비 반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

●국비확보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활동은 1년 간의 노력을 통해 이뤄진다. 연말, 연초에는 내년도 국비 반영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이 사업들은 각 중앙부처를 설득해 부처의 예산요구안에 담아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6월부터 8월말까지 기재부에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기재부 사무관부터 과장, 국장, 예산실장과 제2차관, 부총리까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 9월부터 예결위가 시작되는 11월 초까지는 각 국회의원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국회 반영 필요사업들에 대한 반영 전략을 공유하고 그 후 예결위가 시작되는 11월에는 지휘부의 국회방문 등 총력을 기울여 12월 초 국회 확정 예산에 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1년도 국비확보 사업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업은
어느 하나 의미가 적은 사업이 없어 쉽게 고르기 어렵다. 12월 2일 국회 증액 심의가 마무리되기 직전 새벽에서야 반영여부가 결정된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가 기억에 남는다.

이 사업은 중증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가 사업계획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정부안에 반영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도로 지정한 것이 아닌 전국 공모형식을 취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도의 사업추진 의지와 철저한 사전준비 상황을 국회와 기재부에 적극 설명해 결국 충남에서 지정받아 시행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양 지사가 의정활동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직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2021년 국비확보 사업 중 아쉬웠던 부분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다. 현재 예타 조사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사 등이 지연되면서 예타 결과 발표 일정이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게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중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기재부에서도 큰 부담을 느낀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국회와 기재부의 공감을 얻은 것은 큰 소득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해 2021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총사업비가 509억 원으로 국토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는 단계다. 예타도 선정되고 조사가 본격 시작되면 오랫동안 숙원 사업으로 묵혀 왔던 서산민항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예타 조사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정 중이다.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에 따라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준비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비확보 활동 과정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지난 6월 18일 양 지사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진 영 장관과 미세먼지 배출량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건의한 점이다.

충남은 화력발전소 등이 집중해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국 1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관이 직접 건의해 이르면 올해 안에 대기오염 배출량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도의 지방교부세 확보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11월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환경교육연수원 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이정문 예결위원은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구두질의도 해 최종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비활동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된 사람은
박병석 국회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김민석 복지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여당 간사, 추경호 예결위 야당 간사, 이정문 예결위원, 임호선 예결위원, 엄태영 예결위원을 비롯한 충남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기재부의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제2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다.

●2022년 국비확보 목표 및 계획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과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에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충남을 넘어 국가의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내년 상반기 예타 통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2022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산민항은 충남에 하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꼭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연초에 충남형 뉴딜 사업 등 의미있는 사업들을 발굴 및 구체화하고 2022년도에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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