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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건국이념의 인류보편주의 가치 실현-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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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건국이념의 인류보편주의 가치 실현-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②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0.12.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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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1919년 3·1운동은 국민저항운동이다. 세계사적으로는 간디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비폭력 저항운동과 맥을 함께하고 있으며 경성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 으로 하였으며 행정부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후 26년간의 독립운동사는 세계사적인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념의 갈등, 열강의 패권다툼 가운데에서도 독립의 국민열망을 지속시켜 마침내 독립을 성취시킨 한 편의 파노라마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완성은 독립된 대한민국의 민주화 성취로 완결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표방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정당화 하였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부분의 신생독립국들은 왕정복귀와 군대를 기반으로 하는 독재를 정당화하였으며 지금도 이러한 독재의 다양한 당위성이 만연해 있어 인류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백범 김구 선생은 그 암울한 시대에 ‘나의 소원’을 통해 인류가 너 나 없이 인류평화를 갈구하고 문화로 강국이 되기를 소망했다. 3·1독립선언서는 대한민국의 독립의 이유가 인류공영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심지어 독재자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민교육헌장조차도 구절 하나하나가 부족함이 없는 명문이다. 그 또한 우리 국민의 역사적 사명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민국공화정 성립과 독립운동사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귀중한 인류자산이다. 이를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추진해야 하고 인류의 기본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한 우리 국민의 지속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세워야 하는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보수와 진보는 바른 정치를 향한 공통의 목적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정치는 보다 바른 것을 위해 나아가는 바른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좌·우의 대립의 역사는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이는 시민파와 왕당파가 좌우로 늘어서 정쟁을 하였던 것이 유래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분화의 개념이 확고해 진 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극심한 대립이 국내정치에 유입되어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로 혼용되어 정치권력의 수단이 되었다. 행위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정치행위의 최고의 목적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기괴하게 혼용된 진보와 보수의 덫을 벗어야 한다. 평범한 국민에게 자신의 성향을 묻고 실체도 없고 개념도 없는 막연한 편 가르기를 정치권과 언론이 더 이상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통적 실용주의’를 누가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느냐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 정립이 절실하며 우리는 이것을 ‘전통적 실용주의’라는 우리 민족의 잠재력에서 발견하자는 것이다.

‘전통적 실용주의의 가치’는

첫째,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실용적 발전이다. 진정한 자유는 억압되는 환경적 구조를 깨뜨릴 수 있어야 하고, 평등은 소외되는 사람이 우선되는 정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자유경제시장에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발전시켜야 하고 낙오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실현하는 가치의 실현인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인내를 요구한다.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한다. 공청회 과정과 의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인내가 요구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민주주의의 실천적 정치개혁과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의 실천에 달려있다. 국민의 정치적 참여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인류의 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목표로 제시되어야 함을 이른다.

넷째, 인류보편주의에 대한 실현에 있다. 우리민족은 불과 70년 사이에 세계에서 유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성공을 이루었다. 이러한 자긍심은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선도해 나가야 하는 책임을 사명감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다. 이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길을 선도할 자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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