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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130] 오용환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인천시 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 일방적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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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130] 오용환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인천시 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 일방적 행정절차"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12.29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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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과정 거치지 않아" 질타
오용환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은 인천시의 소각장 설치에 대해 "예비후보지 선정은 일방적 행정절차"라고 밝혔다. [남동구의회 제공]
오용환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은 인천시의 소각장 설치에 대해 "예비후보지 선정은 일방적 행정절차"라고 밝혔다. [남동구의회 제공]

[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30]
오용환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오용환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은 인천시의 소각장 설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소각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동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민의기관인 구의회와 사전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사전에 시와 구에서 의회와 협의가 있었는지

-지난달 12일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따른 남동구와 동구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역자원 순환센터 후보지로 고잔동 일대를 선정, 발표했다.

시 발표에서 ‘자원순환도 자립해야 진정한 독립’이며 ‘인천부터 인천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문구처럼 우리 가정의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듯이 남동구의 쓰레기도 자체적으로 처리함은 중·장기적으로 지방정부의 기본책무이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원칙은 지속가능한 인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에 시의 계획과 소각장 설치에 대한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선택권 보장’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수용성 측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과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가 강하게 반대하지 못하고 ‘눈치보기식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은데

- 이번 소각장 예비후보지로 발표된 남동공단 내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반경 5km 내 인구 10만 명이 넘는 인구밀집지역 논현동을 포함, 연수구 동춘동과 연수동, 송도동까지 최소 20만명이 넘는 인구에게 영향을 주는 지역이다.

특히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공천에 대해서는 ‘주민 평가’를 따르겠다.

▲집행부에서 현재 대응하고 있는 ‘남부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 활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남동구는 쓰레기 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상 후보지 전체의 용역 결과를 밝혀야 한다.

특히 남동구는 법률로도 보장돼 있는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 대표와 환경전문가등이 참여하는‘소각장 부지 선정 TF’를 빠르게 구성,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구는 이번에 발표된 예비후보지가 최종 입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추후 주민들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통해 소각장이 설치될 것이라고 확약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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