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위대한 가치이자 지속가능한 목표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은 백성에게 있다”는 오래된 동양정치철학의 실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배 이후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새롭고 발전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모든 상황은 이러한 과정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제의 식민시절인 1919년 3.1만세운동은 조선왕실이 무너져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도 백성 스스로 전국적으로 일어선 국민항거였음을 일본국민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비폭력 운동은 일제에 의하여 처참한 살육이 행하여졌다. 그것은 임진왜란 당시 백성을 버린 조선왕조를 대신하여 백성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토요토미군에 대항하여 승리했던 역사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수뇌부는 이러한 조선왕조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여 당황하여 결국 패배하였던 그러한 고유한 한반도의 자주적 역사들이 일제를 통하여 무자비하게 말살되었고 지금도 왜곡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국민은 알아야 한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상적이며 역사적으로도 유구한 건국이념으로 5,000년의 역사를 한반도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온 세계 유일의 이 나라에 대하여 더 이상 시기하지 말라고 우리 국민은 말하고 있다.
일본국민에게 고한다.
일본국민은 밀실에서 만들어진 총리가 자신들을 대표함에도 일본국민은 자신들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기득권 정치세력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켜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였음에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또는 그들이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정치를 세습하며 자신들을 70년 이상 지배하며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사회부조리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한국인은 일본인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다” “의심이 나면 한국에 와보라!” 어느 누구도 당신을 일본인이란 이유로 해코지하는 한국인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국민은 알아야 한다.
첫째는 일본제국주의는 가해자의 역사다. 일본이 우리에게 굴욕적인 지배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강압으로 우리민족의 60만 명 이상을 희생시킨 분명한 가해자이다.
둘째는 일본은 스스로 가해자라고 생각지 않는다. 원폭의 피해로 책임을 대신하고 있듯이 수정주의 역사를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재생산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질서는 약육강식에 의해 지배된다는 전근대적 사고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다.
셋째는 비민주적 독점 권력을 용인하고 있다. 그리고 혐한이 존재하고 이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일본국민이 방치하고 있다. 독점 권력은 내부의 불합리성을 외부로부터 명분을 찾고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불사한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그러한 것이었고 지금도 이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넷째는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주장은 비열한 짓이다. 일본의 주장은 1951년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빠졌고 1965년 독도밀약에 의해 종결된 사안이라 말한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모노세끼조약으로 빼앗은 다오위다오와 1945년 얄타 협정에 따라 소련에 빼앗긴 쿠릴열도 북방 4개 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이 옳기 때문이다.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양보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라는 전통적인 강대국을 마주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역사상의 전통적인 패권국가들이었다. 이들의 팽창본능이 역사적 필연이란 사실은 우리 두 나라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이 굳건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된다. 그러나, 패배한 전쟁에서 아직도 군국주의의 허황된 꿈을 꾸는 정치인들이 일본인을 지배하는 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를 함께할 수가 없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