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행정통합 논의의 물꼬를 튼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오는 9일과 30일 등 3차례에 걸쳐 시·도민 대상 ‘열린 토론회’를 연다.

이를통해 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2월 중순께 타운홀 미팅 방식 대토론회에서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던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행정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안에 부산시도 동의해왔다”며 “행정통합 추진단을 꾸리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과 부산 먼저, 분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울산은 그다음에 합치는 2단계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 단계인 연구 용역 발주를 앞두고 광주·전남도 통합 논의가 주춤거리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1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광주 민간 공항을 내년까지 전남 무안으로 이전·통합한다는 지난 2018년 시·도의 협약 이행을 광주시가 유보하면서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는 ‘협약 파기’로 간주하고 행정 통합 용역 예산을 삭감했다.

대전시와 세종시간 통합도 논의가 가시화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해 7월 공론화 했다.

경기도에서는 ‘분도(分道)’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이와 연동해 인천과 경기 부천·시흥·김포를 통합해 인구 500만 명의 제1광역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역단체들의 통합 움직임에 우선 기대감으로는 지난 1986년 분리된 광주·전남, 1981년 분리된 대구·경북 등은 재결합을 통해 지방 거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자원 배분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려스러운점은 광주와 대구가 ‘소(小) 블랙홀’이 돼 전남과 경북의 인적 자원이나 자산을 흡수해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것이라는 반발이 잠재한다.

또한 통합 청사 소재지, 교사·공무원 등 인사 발령, 지방의회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분석과 전망이 수반돼야 한다.

단체장 선출 방식, 통합 후 시·도의 지위, 정부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 등도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발적인 통합 논의·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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