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31]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난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간 경기도의회 발자취는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새로운 의정활동의 지표를 제시하는 자양분이 될것이라고 밝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새해 의정활동 방향을 자세히 살펴본다.

●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됐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시기와 인원 수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
지방자치 법안이 통과한 점을 크게 환영하며 개정안 내용이나 관련 제도, 조례 등의 변경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에 못 미치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하고 분석해 보완사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의회 자체의 인사운영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 지방의회의 변화 가운데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은
직원들을 경력과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돼 정책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실인사’, ‘부정청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용과 승진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명확한 직무범위와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 누락된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편성권’을 확보해 온전한 자치분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추진 중인데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의정지원 체계, 의사진행 절차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체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정활동을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게 현실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법’에 같이 규정되고 있어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하는 결과 초래하고 있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코로나19에 대한 도의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역할은
도민이 고충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찾아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새해에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며 도민 지원책을 강구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하는 데 매진하겠다.

●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계획은
올해에는 경기도의회 신청사가 수원 광교에 들어서면서 ‘광교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9월 말까지 이전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청사이전 등의 변화에 의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이다.

의회사무처는 ‘건립협의 및 이전추진 TF’ 구성해 의정활동 및 설비시스템 점검 등 입주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집무시설을 빠짐없이 준비해 청사이전과 동시에 의회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대면소통 등 도민과의 교류가 어렵다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 반년 간 코로나19 방역관련 기관, 수해현장,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두루 방문하는 한편,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과 토론회도 진행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공사현장,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등에서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도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

10대 전반기 의회가 총 4,194건의 정책공약을 집대성했다면, 후반기 의회는 정책공약에 예산을 담아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도청 41개, 도교육청 11개 등 총 52개 정책을 선정해 2021년 본예산 반영을 건의한 결과, 총 2조4천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 경기 남·북부 균형개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현재 긴급 추진돼야 할 주요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의원별 정책공약을 확실히 마무리해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

● 신축년 새해를 맞아 도민과 의원에게 한마디
‘열심히 하는 것 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그 말의 속뜻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잘 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자치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새해를 맞아 2021년에는 더욱 발전하고, 역동하는 의회가 돼야 할 것이다.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피상적 정책으로는 일상에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 더욱 많이 보고, 계속해서 들으며 도민의 경험과 바람에 기초한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우직하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도민과 의원 모두에게 좋은 결실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매진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 ‘소원이’라는 이름처럼, 모두의 소원이 이뤄지는 새해가 되기를 더불어 기원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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