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44]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을 본지가 만나 4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운영방향, 조례 사후 입법평가 추진경과 및 계획, 이전 공공기관 유치 관련 갈등 등 앞으로의 의회 주요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 봤다.

● 올해 의회 운영 방안은
올해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 운영 ▲도민과 더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의정 실현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 ▲전문적 재정분석을 통한 의회 정책 결정 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이에따라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했다. 홍보담당관실은 기존 언론홍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내 곳곳에 설치된 지역민원상담소와 누리집(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반영, 의정소식 홍보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도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비대면 회의를 열기 위한 의회 회의규칙도 개정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과 표결, 발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추진과제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단체장이 보유한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의회로 이양되고 2023년까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와 의미가 더욱 뚜렷해지고 이를 연 1회 공개해야 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연간 11조 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집행부 예산과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사무를 제대로 감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적어도 의원 1인당 1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명문화해야 한다. 현재 집행부와 협약을 통해 진행되다 보니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제출 요구 등 제도 도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구조다.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독립적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법처럼 의회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을 계획이다.

●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 추진경과와 계획은
시대적 여건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지듯,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현 시대와 맞지 않다거나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도입했다. 조례와 정책간 유기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충남의 실정에 맞도록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셈이다.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3년이 경과한 25개 조례를 대상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188건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 상임위원회에 통보된 후 조례 개정 또는 정책 반영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조례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규인 만큼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면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유치 관련 지역간 과열 경쟁 우려가 있는데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소재지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방 관련 기관은 논산 계룡 등으로 가는 등 충분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 지금은 더 많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2차 이전 공공기관 숫자 등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위 지자체별 할당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1차 때와 달리 해당 기관과 노조 등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까지 거론되는 등 이전조차 지연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중부해경청 유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혁신도시 지정을 이룬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시군과의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는 데 노력하겠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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