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 확산은 감염병이나 재난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여러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의료 확충은 감염병 대응 뿐 만 아니라 인구구조 등 미래 환경변화 대응과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 개선 관점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의료에서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 비중은 지속 증가하였으나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민간주도의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는 지역별 의료격차와 전달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 격차가 크다.
이러한 취약한 공공의료는 지역 간 의료공급·건강수준의 불평등, 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약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시설의 수도권 집중과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여 지역 어디에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권역별로 적정규모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지자체 국보보조금 차등지원방안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경영 자율권도 일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13일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의료기관은 사업시작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과 수익성이 낮은 진료에 의존하면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했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의 필수 인프라로 인식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의 확충은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서 민간주도 의료공급의 한계 극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세영 문경YMCA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