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연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저격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무차별 기본소득, 세금만 올리고 복지는 방해하는 괴물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무차별 기본소득으로는 복지국가 건설이 어렵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정의롭지 않다.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 지사는 연 26조 원을 들여 월 4만 원꼴로 50만 원을 무차별 지급하자고 한다. 26조 원의 1/3인, 9조 원만 가지고도 월 최대 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월 4만 원씩 흩뿌리지 말고,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구축과 빈곤율 40%에 달하는 노인들의 기초보장,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인상, 청년들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기본소득은 조삼모사일 뿐이다. 앞으로 주는 것 같지만, 뒤로는 진짜 필요한 것을 못주게 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목적세를 만들어 사용하면 복지는 복지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가정경제와 마찬가지로 한쪽에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 다른 쪽 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무차별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않다며 "사회연대성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다. 연대성은 어려움이 없는 내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내 몫을 나눠줄 때 생긴다. 왜 ‘나는 안 주냐“ 무차별로 똑같이 가져야겠다는 것은 사회연대성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원 지사는 "이 지사님과 토론을 시작하겠다. 토론을 두려워 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며 토론을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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