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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학교폭력 관련 관리감독시설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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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학교폭력 관련 관리감독시설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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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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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인천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

인천 영종국제도시는 최근 몇 년간의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문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학교폭력이다.

지난해 연말 영종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은 성인범죄 못지않은 잔혹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해당 가해자들은 이전에도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나,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처벌 기회를 놓치면서 전 국민이 경악하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또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학교폭력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체육계, 연예계 등 유명인들의 사건을 보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폭력 사태에 대응하는 우리 교육당국의 태도는 안이하기만 하다.

단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단죄보다는 교화에 치중하면서 정작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할 피해자 보호에는 소극적이거나, 소홀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 최소한의 분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사건 당사자의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이상 징계가 내려진 것은 13%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전학이나 퇴학은 고작 2.5%다.

영종국제도시는 좁은 지역에 학교가 오밀조밀 모여 있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분리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해학생들은 물론, 피해학생들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관련 관리감독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제기한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근무자 등 스케줄 근무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 특성상 24시간 청소년 교육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구청장과 관계공무원,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영종지역에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위(wee) 센터에 심리치료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배치,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강후공 인천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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