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울산시민들의 염원이었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졸속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4월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급하게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도 될 까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진행과정이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이렇게 충분한 논의 없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반성하라는 지적도 필요 없다. 그냥 한다면 하는 것이 여당의 힘이다. 숫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반대로 필요 없고 반대 토론도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찬반 논란이 많았던 사업을 어떻게 100일도 안 돼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없었으면 가능한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직접 찾아 현장을 둘러본 것부터 오해의 소지를 낳기엔 충분하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설사 부산시장 자리를 야당에 내어주면 안 되기라도 하는 것일까? 만약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당선되면 가덕도 신공항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정말 중요한 국책 사업이 왜 정치권의 논리에 휘둘려야 하는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법’은 2020년 11월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 발의해 속전속결로 진행돼 9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명으로 가결됐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할 만큼 강하게 추진했던 법이다. 국토부는 공사비로 28조6000억 원을 예상했으나 재원대책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국민의 세금이 절대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11월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2016년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선정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연구용역 결과 가덕도는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등을 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용역결과 3등에 머물렀으나 정권이 바뀌자 어떻게 특별법까지 만들어 1위로 바뀌어 추진할 수 있는 것일까?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과정도 필요 없이 정치권이 밀어 붙이면 되는 것이 국책사업인가?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것일까? 앞으로 풀어가야 할 궁금증이 하나 둘 아니다.
특별법 통과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논평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국민의 힘은 소극성을 넘어 사실상 반대당론을 표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소속의원 중 찬성은 33명에 불과했고 24명이 반대했으며 10명은 표결을 거부하는 등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실상 반대표를 표출한 국민의 힘은 가덕도 신공항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도리어 국민의 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두고 부산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민주당이 고마워서 4월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줄까? 아니면 지금의 여론조사처럼 야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할 것인가? 선거결과도 궁금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더해지면서 그 결과가 더욱 궁금해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흥미를 더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국민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문제는 부산 경남 울산 당사자들도 잘못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영남권 당사자들도 잘못됐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왜 이 문제를 서둘러 진행했을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잘했다고 응답한 지역은 의외로 광주와 호남지방이 50%를 넘었다. 지역 정서상 가장 잘못됐다고 응답해야 할 것으로 보였지만 호남지방 사람들이 오히려 정부 여당의 입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 상관없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이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부산 울산 경남지방 사람들은 절반이 넘는 54%의 시민이 잘못 됐다고 응답했고 33.9%만 잘 된 일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2056년 부산의 국제선 여객수요가 연간 4604만 명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지만 정치권이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4월7일 이후다. 이제 한 달여 후면 보궐선거가 끝나고 여당이던 야당이던 어느 쪽 후보가 부산시정을 이끌게 되어 있다. 선거가 끝나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대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지켜볼 일이다. 결국은 선거용이었다는 지적을 제발 받지 않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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