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임 검찰총장 중립성 인물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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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임 검찰총장 중립성 인물 뽑아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3.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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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반발하며 지난 4일 총장직을 내놨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고 걸겠다”든 그가 검찰총장 임기 4개월여를 남겨두고 사퇴하는 것을 이례적인 일로 유감스럽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검찰청을 찾아가 “고향에 온 듯하다”며 검사들에게 “인사권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주문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조직의 총수답지 않은 정치색 짙은 언행을 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굵직한 개혁안 속에서도 검찰의 생리는 별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사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떠났다는 비판도 면할 수 없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이 “죄 많은 사람을 봐주는 일도 죄 없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그 사례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손봐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공할만한 수사권을 총동원할 수 있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처럼 강원도 별장 성폭행이라는 사건의 본류보다는 출국금지라는 부수적인 엉뚱한 사안을 키워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구속하겠다고 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사건 자체를 호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검사라면 희한한 셈법을 동원해 룸사롱 접대 비용을 100만원 이하로 맞춰 기소하지 않는 이상할 정도로 수사기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무소불위 힘을 가져선지 몰라도 국민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검사들의 부패가 발생하고 있지만 반성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고 검찰만이 유일한 부패와 거리가 먼 반부패기관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윤 총장의 사퇴 이유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총장 임기 도중에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벌써부터 윤 총장의 사퇴는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 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왔고 권한 분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윤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동의한 바 있다.

어떤 방식이 됐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권한 분리는 입법부가 정할 몫이다.  더구나 수사·기소권 분리는 이제 논의 단계가 시작되었으니 검찰 측도 입장을  표명하고 논의에 참여하면 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의 의견을 들어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윤 총장 사퇴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권의 인물’로 규정하고 “보궐선거 후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접합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도 보궐선거 후 지속적인 변화를 계속해야 내년 대선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무소불위한 검찰의 힘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개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권도 반성할 게 많다. 정교하지 않은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윤 총장에 사퇴 빌미를 주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키운 점을 겸허히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여권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후임으로 검찰조직을 잘 추스르고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후임 총장은 여권과 야권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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