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58]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243개의 지자체와 150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들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지원하는 유일한 전문기관”이라고 밝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동현 이사장은 “지난 56년 동안 달려온 저력을 모아 앞으로 50년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전국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분권이 핵심 내용인 자치분권 시대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지역경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제회의 역할과 위상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공제회는 지자체를 위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추가 적인 지방재정안정 시스템을 개발해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뛰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어떤 곳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복구 지원을 위해 1964년 설립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전국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조합 등 377개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설립 초기, 지자체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보험사로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1조가 넘는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기관이자 지자체에 지역개발 자금을 빌려주는 공적금융기관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옥외광고사업, 2016년 지방회계통계사업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지방재정 및 옥외광고 전문기관으로 발전했다.

●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의 미션은 회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지역경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따라서 공제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지자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공제회의 전통적 주력사업인 공제사업은 지자체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민간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회비(보험료)로 다양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 공제회의 또 다른 주력사업은
1조 원 가량의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창출된 수익은 지자체 지원을 위해 요긴하게 쓰인다.

지방회계통계사업은 최근 들어 공제회의 새로운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결산회계계약 분야의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연구, 지자체의 각종 재정통계 작성 지원,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해 지방재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설치된 옥외광고센터는 고속도로 주변 옥외광고사업을 통해 매년 400여 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옥외광고 정책 연구와 관련 산업 진흥, 그리고 지자체의 간판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공제회의 보유 공제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제상품은 총 8가지이다. 재해로 인한 지자체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공제상품과 지자체의 영조물 관리 소홀, 예를 들어 도로관리 소홀로 주민들이 맨홀에 빠져 다쳤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영조물배상 공제상품이 주력상품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과실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이통장들이 행정업무를 보조하다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도 있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재난, 범죄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시민안전 공제상품과 지자체가 발주 공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 건설공사 공제상품을 출시해 활발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공제회의 자산규모와 자산운용 상황은 어떠한가
공제회의 자산규모는 1조 5000억 원 가량 된다.

다른 공제회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공제회처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증식한 후 원금과 함께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없어 부채가 제로(Zero)에 가깝기 때문에 재정은 제일 튼튼하다.

1조 5000억의 자산 중 1조 가량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매년 3~400억 원 정도의 투자수익을 내고 있다. 나머지 5천억은 지자체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공제회가 지자체에 빌려준 자금은 약 1조 7000억 원 가량 된다.

그 중 5000억은 공제회의 자체 자금이고, 1조원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융자해 준 것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지자체가 걷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출연받아 조성한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로 할 경우 융자해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조성된 기금은 1조 2000억 가량이며 매년 2천억 정도가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 1조 7000억 원으로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 충족한지
물론 충분치 않다. 2016년 말 기준 지방채 발행잔액 26조 중에 공제회와 같은 공공부문의 인수비율은 13%에 불과하다. 대부분 자금을 주민들이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살 때 지방채 매입을 의무화해 강제로 조달한다. 유럽에서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제회와 같은 기관에서 100% 공급해 준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공제회에서는 앞으로 자체 회사채를 발행해 국내 또는 해외시장에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해 지자체를 위해 공급할 예정이다. 공제회의 재정이 탄탄하고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신사업 발굴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공제회가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공제회에서 실태조사에서부터 임대료의 부과징수, 매각처분, 개발 등의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할 계획이다.

지방계약업무 대행사업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을 공제회가 대행하는 사업이다. 2018년 기준으로 공공부문 조달시장 규모는 84조인데 그 중에 지자체 발주 계약이 46조 가량으로 현재는 대부분을 조달청이 대행하고 있다.

독점은 반드시 폐해를 낳는다. 조달시장도 마찬가지이다. 금년 중에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 조달청과 선의의 경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끝으로 회원인 지자체 등에 대해 당부하거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나온 반세기에 걸친 ‘제1의 창업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반세기를 내다보면서 ‘제2의 창업시대’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제2의 창업이 추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위탁관리, 지방계약 업무대행 등 5대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5대 신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다.

지자체는 운위원회와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통해 공제회의 중요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는 공제회의 회원이자 고객임과 동시에 주인이기도 하다.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5대 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전국매일신문]
대담/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정리/ 구용배기자 kkkyb00@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