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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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3.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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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지난 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의 표명에 공감 의 뜻을 밝히며,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 형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은 국토부장관의 사의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것 같다. 그렇 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당연히 3기 신도시뿐만 아니 라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종, 부산 등 전국적으로 투기의혹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사법처 리와 함께 부당이익도 환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제기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및 고위공직자도 전수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자 들이 앞으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도 정비되어야 하고, 부당이익의 경우는 몇 배로 환수할 수 있는 징벌적 제도도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의 공공성도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정작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국토부장관이 물러나는 것일까? 사실 나는 지난 주 보수 언론과 보수정당은 형식적으로는 변장관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지만, 속을 들여다보 면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주택정책을 공공주도로 하는 것과 공공주택의 확대에 대한 반대였던 것이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주택은 사는 곳이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나 다르 지 않다. 그래서 나는 변장관의 퇴진 요구는 단순히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여 “나는 변창흠 장관을 지지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이다.

집은 사는 곳이지 재산증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택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강제적으로라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공공주택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모습이 바로 책임지는 모습이다. 2.4대책에도 공공주택은 그동안 주거운동단체들이 요구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 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태가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의 사의표명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지금도 나는 책임은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보다는 공공주택의 확대를 통한 주택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더 꼼꼼하게 실현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일 것이다. 청와대나 민주당의 책 임론은 분명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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