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하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탄생한 공기업(公企業)이다. LH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두 개 기관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개의 기관을 합쳐 LH공사를 설립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이후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표방하고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아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해 공룡조직인 자본금 40조원 규모의 LH공사를 탄생시킨 것이다.
LH공사의 설립목작은 “토지의 비축·개발·취득·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거창한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LH공사는 지금 그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가히 점입가경(漸入佳境) 수준으로 드러나 큰 사회적 물의(物議)를 빚었고 전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첫째로 정책의 잘못된 선택(選擇)과 집중(執中)이 나은 결과다. 경쟁구도를 독점구조로 만들고 균형을 잃어 자기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첫 번째 원인으로 보인다. 대규모든 소규모든 LH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토지의 구매부터 용도의 변경, 주택의 건축과 분양까지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LH공사 조직원은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한 개발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 만연한 황금만능주의(黃金萬能主義)와 도덕불감증(道德不感症)의 결과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4대강 개발, 대형급 자원투자외교,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 정권 최고위층의 비리가 강물처럼 위에서 아래까지 흘러들어도 누구하나 문제 삼지 않는 도덕불감증의 세상을 만든 것이 그 원인이다.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LH공사 임직원,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직자는 오랜 기간 그들만의 부동산 투기 잔치를 벌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전에 비해 공직의 불법과 비리가 전반적으로 급증했다. 2011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2006년 180명에서 2010년 422명으로 2.5배 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경우는 2006년 29명에서 2010년 101명으로 3.5배 증가했다.
공직자 비리 역시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08년 764명에서 2009년 1089명, 2010년 143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년간 모두 3천289건을 기록했다. 이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2천294명보다 43.4%가 늘어난 것이다. 위반 내용도 금품·향응 수수가 43.3%를 차지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중앙공무원을 제외하고 집계한 2010년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부패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만 2천960명이었다.
이처럼 공직과 민간을 막론하고 불법과 비리가 급증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과 탈법 전력에 유난히 관대했던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소위 위장전입·병역면제·투기·탈세가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4대 필수과목’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상습적 위장전입과 악성 부동산 투기, 석연찮은 병역면제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불법과 탈법의 부동산 투기로 한 몫 잡아보자는 식의 도덕불감증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까지 그대로 이어져 LH공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적폐 소굴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련자를 수사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처벌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부동산 투기를 막을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과 공공분야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축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 오다가 갑자기 ‘벼락거지(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 변두리 1주택 또는 무주택 서민이 졸지에 상대적으로 재산이 줄어든 상황을 일컫는 속어)’가 되어 심기가 부글거릴 정도로 매우 불편한 상태다. LH사태는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와 합동수사본부는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마지막 단 한 사람의 투기세력까지 철저하게 추적해 단죄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해광 한국B.B.S경기도연맹 회장/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