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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 '농지담보대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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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 '농지담보대출' 개선 촉구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3.2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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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담 경감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시성 있는 지급 촉구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3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여야위원들은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제한하고,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이 대출 제도의 미비점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시행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과 LH직원이 농지 담보 대출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시성 있는 지급을 촉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조건 완화를 검토할 것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국산 식품과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경마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등 다방면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기관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으며,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NH투자증권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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