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성급한 긴급사태 해제 재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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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성급한 긴급사태 해제 재확산 우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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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오는 7~9월 도쿄올림픽과 패럴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서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긴급사태 해제로 인해 오히려 일본 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수가 긴급사태 해제 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지난달 22일을 기해 수도권에 발령했던 코로나19 긴급사태를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8일 발령된 이후 73일 동안 유지됐던 일본의 긴급사태가 모두 풀렸다.

일본 방역 당국이 수도권은 지난달 21일까지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했지만, 긴급사태 해제로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1시간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행사의 인원 제한도 완화되어 수도권에선 지금까지 행사장 정원의 50% 혹은 5000명 중 적은 쪽이 상한선이었으나, 앞으로 정원의 50% 이내라면 1만명까지 입장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긴급사태 해제 후 재차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695명을 기록한 이후 16일부터 1133∼1533명으로 엿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일 기준으로 근 두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난달 29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월 1일 1791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았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제4차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전국의 1주일간 일평균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달 2일 1000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확연했던 제3파(3차 유행)가 진정되는 모습이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그러나 수도권 긴급사태가 풀린 지 6일 만인 이달 28일 기준으로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713명으로 급증했다.

광역지역 단위로는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0%가 넘는 34곳의 신규 확진자가 직전 주와 비교해 증가했다.

특히 올 들어 긴급사태가 적용된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지난 3월 28일 현재 자료에 따르면 오사카는 감염 상황과 의료제공 실태를 보여주는 6개 지표 가운데 신규 감염자 수 등 5개 지표가 3단계(감염급증) 이상의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4파에 들어섰다”며 긴급사태 선포의 전 단계로 도입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적용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도호쿠와 시코쿠 지방에서도 신규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나 미야기, 오키나와현의 신규 감염자는 이미 긴급사태 선포 수준인 4단계에 도달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전국의 현 감염 상황에 대해 정부 분과회가 감염급증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을 상대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던 지난해 11월과 거의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올림픽이 1년 연기된 것도 사상 최초의 일이지만, 해외 관중을 받지 않는 올림픽도 역사상 처음이다.

해외 관중 포기와 함께 다음 달에는 일본 국내 관중도 50%로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져,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림픽 개최를 통해 ‘정권을 부양한다’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야모토 가쓰히로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해외 관중을 받지 않고 국내 관중을 50%로 제한했을 때 경제적 손실은 1조6258억엔(한화, 약 16조88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요미우리는 해외 일반관중 포기는 일본 경제에 2000억엔(한화. 약 2조760억원) 정도의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해외 관중을 포기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관중 포기 결정을 미루면 자칫 올림픽 개최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적 효과의 감소로 올림픽 개최를 정권의 실적으로 삼으려던 스가 총리의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쿄올림픽 개최 전후로 코로나19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느냐에 따라 스가 내각에 대한 평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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