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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조은희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상승, 이제는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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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조은희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상승, 이제는 멈춰야"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4.0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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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부동산 가격공시 전면 재조사… 정부 결정권 지자체로 이양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원지사와 조 구청장은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통해 공시가격이 원칙 없는 부실한 근거로 산정된 만큼, 정부는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복지수급 탈락자와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상승을 당장 멈추고,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급등한 경우는 동결해 전면 재조사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단체장들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해 공시가격 검증 및 재조사에 동참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은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은 원칙 없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된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공시가격임이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결과,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중 1채가 오류이며, 그 오류는 소형 저가주택 즉 서민주택일수록 집중,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됐는데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에서도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는 등 현장조사는 여전히 부실하고, 국토부 훈령과 업무요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며 “부실한 현장조사로 세금낭비 그만하고 지역납세자 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제도 권한을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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