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논단] 서울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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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논단] 서울의 봄
  • 김연식 논설실장
  • 승인 2021.04.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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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논설실장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는 여야가 하나 된 모습으로 서울을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앙금과 불협화음은 역사 속에 묻어야 한다. 물론 승자는 앞으로 서울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앞으로 1년 후면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취임과 동시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다음 선거를 겨냥한 행보를 보인다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현재 서울이 처한 문제점을 정밀하게 진단해 하루빨리 정책으로 가다듬어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권력을 얻었다고 권력에 취해 내 사람 심기에 급급하면 다음 지방선거는 보장받을 수 없다.

현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동산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각종 규제와 제도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는 물론 여와 야 모두 협조해야 한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많은 이슈가 됐는가? 때문에 여야 후보 모두 집값 안정과 주택공급 등에 공약과 정책 대부분을 할애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정책으로 서울의 부동산 안정책을 만들어가기 바란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민주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많은 국민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으나 재야인사와 정치권에서는 군부가 종식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이 탄생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김영삼 김대중 등 야권 지도자는 물론 청년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이 가득했다.

하지만 전두환 당시 박대통령 시해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은 군부를 장악하고 계엄령 선포를 통해 사실상 정권을 잡으면서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신군부의 수장인 전두환 합수부장은 1980년 5월17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완전히 앗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신군부에 의해 죽거나 가택연금에 처해지는 등 탄압을 받았고 결국은 제2의 군사정권이 탄생하게 됐다.

서울의 봄은 바로 1978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날로부터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1980년 5월17일까지를 일컫는다.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민주화를 기대하던 봄날 같은 시간을 비유해 생겨난 말이다. 원래 서울의 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서 유래된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간섭을 받았으나 1968년 1월 개혁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재판의 독립, 의회제도의 확립, 민주적 선거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민주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련이 그해 12월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면서 프라하의 봄은 막을 내렸다.

과거 민주화 시대와 비교하기는 시대적 과오가 있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새로 들어서는 서울시 정부에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집값은 평균 80% 상승했다. 전 정권의 잘못도 있겠지만 지나친 규제와 대출억제 등으로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의 집값 문제는 비단 서울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 값 폭등은 지방으로 이어져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로 확산됐다. 때문에 서울의 집값 안정이 전국의 부동산을 안정시키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실정과 문제점이 서울의 부동산 대책인 만큼 이제는 여야 구분 없이 협조해야 한다. 앞으로 1년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임기 1년의 새로운 서울시장은 부동산 대책에 올인 하겠지만 관련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시장과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부동산 대책을 위해 협력과 협치를 하기 바란다. 여야가 지금처럼 서로 헐뜯고 비난한다면 서울은 차갑고 어두운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울러 세계 주요 국가의 도시경쟁력에서도 점점 하락할 것이다. 명심하고 새로운 서울을 위해 합심해 주길 부란다.

원래 지방선거는 초여름에 실시됐다. 1995년 완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27일 실시됐으며 지금까지 7번의 지방선거가 치러져 대부분 5월말에서 6월초 실시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7월1일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름이 시점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꽃피는 4월7일 열렸고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서울시장의 임기가 서울의 봄이 시작되는 4월과 함께 시작되는 만큼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의 발전에는 여도 있어야 되지만 야도 있어야 된다. 여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서울의 봄이 단발성이 아닌 세계 유수의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기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ys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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