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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정'에 성난 민심...기존 정책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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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정'에 성난 민심...기존 정책 수정 불가피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4.0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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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큰틀 유지...2·4대책 일정대로"
오세훈 "재건축규제 풀 것" 메시지에
목동·압구정 등지서 변화 조짐 '뚬틀'

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완화 의견 개진도 꾸준
청년청약제·임대차 3법 보완 등 주목
부동산 실정에 대한 성난 민심이 확인된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매DB]
부동산 실정에 대한 성난 민심이 확인된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매DB]

4·7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 실정에 대한 성난 민심이 확인된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기존 부동산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심을 달래기 위한 미세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상호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2·4 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서울의 주요 부동산 정책에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목동 등지의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서울시가 부동산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도 예정돼 있기에 재건축 조합들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 관망세로 돌아설 개연성도 있다. 벌써 목동이나 압구정 등지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로서는 규제를 탄탄하게 유지해야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 이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 등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다. 여야가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계 부처는 이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가 너무 크게 치솟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 등에 대한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의견도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확연하게 드러난 청년층을 위한 청약제도 추가 개선이나 임대차 3법 보완 등 전월세 대책 등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4 대책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된 주택 정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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