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행정자치위원장·진보당)은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유 의원이 비판하고 나선 ‘농지법 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유 의원은 “김대중 정권부터 현 정부까지 진행되고 있는 농업 관련 정책은 농민을 배신하는 무책임하고 실패한 정책이었다”며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농지법 개악을 통해 절대농지를 태양광업자에게 팔아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까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체 농민의 60%가 소작농이고 전체 농지의 50%가 비농민 소유농지”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이미 생태계와 농촌공동체가 파괴돼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구례곡성 갑) 국회의원에게 “김승남 국회의원의 농지법 개정안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풍력발전시설의 입지 거리 완화,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에 대한 찬반입장을 밝히고 지난 4·7 보궐선거로 당선된 한춘옥 도의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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