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필의 돋보기] 탄소중립에 대한 실행 의지 전국으로 확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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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탄소중립에 대한 실행 의지 전국으로 확산되길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4.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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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국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중립(carbon neutral)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유럽의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발표된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와 기업에서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과제와 대응책을 속속 발표하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탄소중립’은 다양한 대책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 등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량도 늘려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즉,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인 태양열·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삼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를 제목으로 한 연구자료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행하려면 지역 여건 따라 목표와 경로를 다양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탄소중립 실행전략’ 추진 의견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견 제시는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0% 증가하는 동안 서울시의 배출량은 감소하는 등 지역마다 다른 배출 여건을 고려했다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26개 시·군·구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방안,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화성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탄소중립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은 제각각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2020년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2018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서 소비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전국 17.9%인 약 1억3000여만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인구 규모인 서울시 5000여만톤의 2.6배 수준으로, 경기도는 산업·수송(도로)·건물 부문 배출량이 골고루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충남(증가율 129.4%), 제주(68.1%), 경기(50.5%), 광주(32.2%) 등 4곳은 국가 평균(29.7%) 보다 빠르게 증가지만 서울시는 같은 기간 0.7% 증가율을 보였는데 2018년 폭염에 따른 일시적 증가세를 제외하면 2013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경로를 다양하게 설계하자고 조언했다.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되 일자리, 건강, 공공서비스, 불평등 문제 등 지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탄소중립의 기회와 위기 요인, 비용 부담, 주체별 역할·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으로, 목표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탄소중립 대상과 범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지난 15일 북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토석 채취 복구지를 활용, 탄소중립을 통한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조성을 위한 ‘공동산립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화성시는 과거 대규모 토석 채취가 이뤄지면서 황폐해진 곳에 나무를 심어 숲을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녹색 쉼터이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화성형 그린뉴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이 남양읍 신남리 일원 20만8429㎡의 국유지를 무상 제공하면 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40여종의 나무 5만 주를 식재, 도시 숲을 조성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고 연못, 억새밭, 잔디마당, 팔각정, 산책로, 친환경 화장실과 등 시민 편의시설도 갖춘다고 한다.

도시 숲이 조성될 경우 연간 67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2,184kg를 흡수할 뿐 아니라 51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철모 시장은 국내 최초의 토석 채취 복구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도시 숲이 조성사업과 함께 무봉산 자연휴양림, 장지저수지 생태공원 등 푸른 숲과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린뉴딜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에 대한 실행 의지가 모든 지자체로 확산되길 기대해본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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