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중국, 대만 등 일본 최인접 국가들이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방류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강행 의지를 굳히고 있다.
인접국가들은 국민건강 관련 이슈로 대일감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최인접국인 대한민국 등은 핵 폐수 방류와 관련, 안절부절하고 있는데도 일본 부수상은 “마셔도 별문제가 없다”며 인접 국가들을 향해 망발까지 하고 있다.
일본 측이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을 현재 최인접국들이 막을 방법이 없으나 이제부터 국민 안전 검증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지난 13일 한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핵 폐수방류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여서 그동안 한일관계의 악재로 작용했던 과거사 문제보다 더 민감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전개 양상에 따라 대일감정이 악화되고, 그렇지 않아도 꼬인 한일관계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핵 폐수 해양 방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어서 한국이 막을 도리는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저지 수단이나 요구를 해서 현실화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엔 아직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은 해양 방류된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한·일 간 주요 이슈로 부각됐음에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일본의 정보 공유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가 이날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방류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들이 꼽은 4가지 핵심 사안인 오염수를 원전부지 내 탱크에서 바다로 옮기는 구체적인 처분방식, 방류시작 시점, 총 방류기간, 총처분량 등에 대해 일본은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뭐가 두려워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아주 임박한 시점에야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는지도 궁금하다. 일본이 가장 최근에 우리 정부에 오염수 처리 결정을 알려 왔다. 일본 언론의 보도와 ‘심각한 우려’를 담은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전날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통보도 그 직전에나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방류된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 중국과 대만 정도여서 검증 노력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미 국무부도 이날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기도 쉽지 않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에서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IAEA는 이 계획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결같이 일본 편을 드는듯한 말을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IAEA 모두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최인접국에서 원전 폐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에도 지금처럼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 소식통은 “IAEA에 모니터링팀이 구성된다면 우리 측 전문가와 연구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13일 결정한 가운데 일부 일본 정치인은 이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인체에 별문제 없는 물을 일본 국민에게 마시게 할 일이지 왜 태평양에 버리는지 되묻고 싶다. 방사능이 미량도 인체내 축적되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어린이 더 위험하다.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소량이라도 방사능이 해양생물을 통해 사람의 신체에 축적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데 대부분 희석이 된다해도 미국, 캐나다 연안으로 향하고 1년 안에 일부는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후쿠시마 5개 현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오염된 수산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일본 수산물이면 어시장에서 팔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