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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가 지방분권을 가로 막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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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가 지방분권을 가로 막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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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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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대전대 객원교수

세상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두 사물이 대등하거나 똑같아야 균형 있다고 얘기하는건 아니다. 황금비율은 5:5가 아니라 8:13인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도 그렇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해야 한다거나 똑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게 아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균형을 잡기 위해 다른 쪽을 북돋아야 균형이 회복되고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지방분권은 너무 미약하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비율만 봐도 약 67:33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76:24에 불과하다. 우리의 경우, 권한과 능력이 너무 중앙에 편재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는 지방에 희망도 없고 나라의 미래도 어둡다.

그렇다면 누가 지방분권을 가로 막고 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관료들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큰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 때 시작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실적을 보면 매우 형식적이다. 기껏 이양해도 마지못해 실익이 없는 사무들만 지방으로 책임전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비록 2020년 1월 9일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어 16개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2021년 1월에 일괄 이양되었다고는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미흡하다.

둘째는 불균형개발론을 신봉하는 수도권 중심의 학자들이다. 1960년대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과 성장거점도시 중심의 불균형개발론을 펼치면서 수십년 내에 극화반전의 효과가 발생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골고루 잘살 거라는 주장을 펴왔던 불균형개발론 학자들이 있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유지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영혼도 염치도 없는 불균형개발론자들이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는 자신들의 권력확대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기적 생각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다 보니 자신의 권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역시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권형 헌법개정에도 소극적이고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에서도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삭제하는 것만 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 일 것이다.

넷째 주민들의 자치의식 결여다.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비록 먹고 사는 생계에 얽매이다 보니 내 권한을 대신 수행해 줄 대리인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맡겨 버릴 수 밖에 없다고는 하나 정치와 행정에 무관심할 때 지방자치는 미숙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어 적어도 10%의 시민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시민리더가 되어 권한공유의식과 지역공동체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정치와 행정에 적극 참여할 때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 균형잡힌 지역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창기 대전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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